사이버 민방위 교육 ‘흐지부지’

예산부족·대리출석 등 잇단 잡음… 돈·시간 절약 취지 무색
올 실시 지자체 ‘0’… 도입 6년만에 좌초 위기

민방위 1∼4년차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 민방위 교육이 예산 부족과 대리출석 등의 문제로 도입 6년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16일 소방방재청 등에 따르면 민방위 교육은 1∼4년차의 경우 1년에 4시간의 소집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차 이상∼40세까지는 1시간 이내의 비상소집훈련을 받는다. 민방위 교육 대상자는 매년 1∼4년차가 140여만명, 5년차 이상은 260여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민방위 집합교육에서 오는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04년 소집교육 대신 4시간가량의 인터넷 교육 후 시험을 통과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하는 사이버교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만 시행돼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서울 강남, 광진, 마포구와 부산 진구, 강원 정선군 등 8개 지자체에서 3만6423명이 사이버교육을 받았고, 2007년은 서울 강남, 송파, 마포구 등 6개 지자체 3만2236명이, 2006년에도 서울 강남, 강서구 등 6개 지자체 2만4578명이 인터넷으로 민방위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 전국 지자체 중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한 곳은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서울 강남구 등에 처음 도입된 뒤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던 정부 방침도 유야무야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교육이 호응이 낮은 것은 제도 도입 직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대리출석과 교육을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점 때문이다. 사이버 교육상의 본인 인증은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명세만 입력하면 돼 부모형제가 대리로 교육을 받더라도 확인이 불가능하다.

서울시내 지자체 한 민방위 담당자는 “민방위 대원 부인이나 부모들한테 인터넷 교육 관련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며 “본인이 교육을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사실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사이버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용을 지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다 보니 일부 자치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베껴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운용에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올 초 인터넷 교육은 2시간만 인정하고, 2시간은 반드시 소집교육 받도록 지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자체들은 대리출석 등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사이버교육은 시행하기 힘들다며 아예 원래 소집교육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이버 교육 도입 후 대리출석 등의 문제가 드러나 방재청에 개선을 요구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사이버교육을 중단하도록 자치구에 지침으로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이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는 형국이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