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조강경책 ‘반기’… 총파업 가능성도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논의 협의체 구성키로
비정규직·공무원 노조 등 강경책 전방위 압박
정부·사측 태도, 양노총 일부 시각차 변수될 듯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가 추진 중인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맞서 총파업을 포함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21일 합의했다.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공무원노조 등에 대해서도 공동전선을 모색키로 했다. 양 노총이 공개적으로 연대투쟁에 나선 것은 2004년 10월 비정규직법 제정 등에 공동대응한 이후 5년 만이라 정부와 노동계 간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손 잡은 양대 노총 위원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날 만남은 정부의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종덕 기자

◆5년 만의 연대투쟁 합의=한국노총 장석춘 위원장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만나 “정부의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11개항에 합의했다. 연대투쟁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에도 의견일치를 봤다. 양 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 문제 처리를 강행할 경우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다루되 비정규직 보호,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 사회적 의제 등을 연대의 틀 내로 끌어들인 것이 주목된다. 공무원노조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한다. 이들 문제는 새로운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추진해 온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양 노총의 이번 합의는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노총은 또 다음달 7∼8일 릴레이로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고,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은 “구체적인 연대투쟁 방안을 논의할 실무협의체는 7∼8명으로 구성해 이르면 다음주 첫 회의를 열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뒀다. 노동자대회 이전까지 한국노총이 앞서 제안했던 6자 대표자 회의에 대한 정부·사용자단체의 답변을 요구한 것.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성의있는 답변이 없을 경우 연대투쟁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파괴력 어느 정도일까=성향 차이로 인해 반목했던 양 노총이 5년 만에 연대투쟁에 의기투합한 것은 노동계가 현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양 노총의 연대투쟁은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1997년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에 반발, 연대투쟁 끝에 요구를 관철시킨 적이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위원은 “양 노총 모두가 사활을 걸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과연 총파업이 실행에 옮겨질지, 구체적인 연대 방안 논의 과정에서 지금처럼 한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우선 복수노조·전임자 문제는 조합원의 실제 이익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총파업의 동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또 각종 사안에 대해 연대투쟁을 논의하면서 입장차 때문에 결속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전임자 임금지급 문제는 임금지급이 금지될 경우 직격탄을 맞는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 비해 절박한 반면, 공무원노조의 경우엔 한국노총의 이해관계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러한 입장차가 구체적인 연대방안을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에서 마찰음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강구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