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선 고용역량평가제를, 대기업선 고용창출 힘써야”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고용 한파’가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본지는 금재호(53·사진 오른쪽)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과 이병훈(51) 중앙대 교수와 대담을 마련해 고용 현황과 문제점, 향후 전망과 과제 등을 진단했다. 대담은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경기는 바닥을 쳤다는데, 고용은 여전히 ‘빙하기’라는 평가다.

▲이병훈 교수(이하 이 교수)=고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현상적으로 실업률을 보면 8월 현재 3.7%로 나타난다. 수치는 완전고용 수준이다. 하지만 실업률이 낮지만 고용률마저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한 탓이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일할 의사를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즉 실망실업자로 바뀐다. 여기에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 단시간 근무자(15시간 미만 등)까지 포함하면 90여만명(공식 실업자)이 아닌 400만명 수준이 된다. 실망실업자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노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실업률은 매우 높은 셈이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금재호 소장(이하 금 소장)=지난 몇 년간 고용률이 정체됐다. 경제 성장에 비해 고용 효과가 감소세를 보였다. 경제 성장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청년 고용과 자영업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5∼29세 인구 중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따져보면 외환위기 수준이다. 예전부터 누적돼 현재 폭발 지경에 이르렀다. 두 번째는 자영업 문제다. 취업난 극복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자영업 진출이 이뤄져 IT산업 등 벤처 붐이 일어났다. 하지만 자영업 붕괴로 부작용이 생겨 파산이 증가했고 2003년 카드대란을 촉발했다. 자영업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된 상태다.

▲이 교수=실망 실업자 등 실질적인 실업자가 많은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봐야 한다. 첫째, 경기가 좋으면 일자리도 늘어날 텐데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그만큼 기업의 일자리도 줄었다. 둘째, 수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단순히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해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이 되고 있다.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얘긴가.

▲금 소장=성장이 있으면서 고용이 낮아진 건 성장 패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 발전은 대기업, 수출, 제조업 중심이었다. 세계화되면서 제조업은 성장했는데도 고용은 마이너스다. 국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선 내수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 서비스업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져야 한다.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이 미흡한 이유는 기반이 부족한 탓이다. 정부 역시 경제 성장만 하면 고용이 창출될 것이란 막연한 기대에 빠져 있다. 고용탄력성을 높이는 데 국정과제의 핵심을 둬야 한다.

▲이 교수=고용의 질 역시 문제다. 대기업 일자리는 줄고 영세사업장은 늘어나자 양적인 실업 문제가 아닌 질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500인 이상인 대기업 일자리가 90년대 중반 210만개에서 2005년 120만개로 줄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같이 따라줘야 하지만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든 것도 문제다. 영세사업장 등 취약한 기업의 근로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양극화 문제로 이어진다.

▲금 소장=대기업 고용 감소는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생산공장을 해외로 이동했다. 하지만 전문직, 기술직, 사무직은 늘어났다. 핵심역량이 아니면 대부분 기업에서 떼어냈다. 노사관계 문제도 있다. 노사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채용을 피한다. 노사문제, 임금시스템의 경직성 등 문제가 있는 탓이다.

―고용 전망은 어떠한가.

▲금 소장=올해가 매우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5년까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5%, 고용탄력성을 지난해 수준(0.279)으로 가정하고 2015년 상황을 예측하면 고용률이 60, 70%가 된다. 영국 독일 등과 비교해 매우 처지는 수치다. 경제는 성장했는데 고용은 정체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만성적인 청년 취업난을 겪고 있는 국가와 같은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 교수=현 정부의 경기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책은 매우 안이해서 해법 찾기가 될 수 없다. 일자리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100% 공감하다. 또 대기업의 고용 수준이 미국 일본 등의 절반 수준이다. 대기업들이 책무를 간과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있다. 성장 패러다임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반전이 필요하다.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면 노동시장, 산업, 경제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와 덧붙여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향후 10년간 현재의 취업 재수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잃어버린 세대가 된다. 프랑스에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기업 등의 상황은 어떤가.

▲금 소장=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일본형 모델로, 기업이 모든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것이 안 되다 보니 ‘프리터족’(직업 없이 아리바이트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로 영미형이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다. 실업급여가 있지만 지원규모가 적고 기간이 짧다. 언제든 능력에 따른 대우를 받을 수 있기에 사회적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서유럽을 모델로 한 대륙형이다. 유연성과 안전성을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연안전성 얘기가 나오고 있다. 모두 장단점이 있다.

▲이 교수=유럽은 경기 하강 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는 것이 해법처럼 되고 있다. 국가에 따라 법이나 노사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서 고용을 늘리고 있다. 미국과는 다르게 고용을 품는 정책이 유럽 등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중 유연성과 안전성과 관련해 덴마크 황금의 삼각형 모델을 들 수 있다. 기업의 고용유연성, 사회안전망, 정부의 적극 노동정책이 맞물리면서 실업률이 낮은 선순환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성장, 복지, 고용 3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금 소장=한국이 고려할 수 있는 모델은 세 가지가 있다. 우선 덴마크 황금삼각형 모델이다. 기업한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대신 해고 후 실업급여를 이전 직장 월급의 90% 수준 지급한다. 3년 이상 준다. 정부에서 실직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편다. 단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다. 경제가 살아나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로 네덜란드 모델이다. 파트타임이 근로시간은 단시간이지만 사회안전망은 정규직과 똑같이 유지되고 있다.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면서 여성의 80%가 단시간 근무자이다. 셋째로 캐나다 모델이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다.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신 그 바탕엔 능력만큼 일하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노사간 양보교섭을 통한 임금 동결, 고용 유지 조치를 위한 휴직휴업 등 신창전기, 락앤락, 수자원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고용 빙하기를 넘어서기 위해 각 경제주체별로 할 일은.

▲금 소장=정부는 경제성장으로 고용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고용역량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같은 값이라면 고용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시해야 한다. 지자체 사업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 또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비정규직, 자영업자도 사회안전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재정을 풀어야만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에서 컨설팅 서비스 등을 지원해 인사·생산시스템을 합리화해야 한다. 정부에서 산업을 키울 생각만 할 뿐 기업 고민을 도와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 교수=대학 나온 사람이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다. 인사노무 체계가 번듯하지 않고 비전이 없어 대기업 일자리만 찾고 있다. 학력 인플레도 문제지만 사회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경기성장 이상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이를 줄이면 20% 이상 고용이 는다. 대기업의 고용 흡수율도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절반 수준이다. 대한민국이 있어야 삼성이 있다. 대기업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고용유발 친화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최근 LG에서 인턴사원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다. 이런 노력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산 문제다. 정부 정책은 매우 엉뚱하다. 인턴을 거쳐서 LG처럼 취업하도록 알선해 줘야 한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일자리로 흡수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필요하다.

대담=김용출, 정리=이귀전, 사진=이제원 기자 [e-mail]

이병훈 중앙대 교수

▲대전 출생(1958) ▲서울대 사회학과 졸업(1984) ▲미국 코넬대학 노사관계 석·박사 학위 취득(1997)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2000∼)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2007∼)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

▲강원 태백 출생(1956)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1979) ▲미국 미네소타대학 박사학위 취득(1997)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2005.12∼2008.5)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소장(20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