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통합보다 지방분권화 먼저 이뤄야”
“정부주도 하향식 통합 행정불신·갈등만 초래”

“행정 효율 제고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구역 개편도 중요하지만 먼저 지방 분권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허남식 부산시장(사진)은 24일 최근 정부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추진 중인 시·군 통합은 앞뒤가 바뀐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시장은 “지금은 국가 대 국가의 경쟁 이상으로 도시와 도시, 지역 대 지역의 경쟁이 국가의 우열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정부는 정치적 목적의 행정구역 개편에 앞서 지방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과 지역경제, 재정·교육·경찰·노동기능 등을 하루빨리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행정구역 개편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광역 시·도와 시·군·구, 자치구의 적정한 규모를 먼저 설정한 뒤 행정구역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를 우선 통합하는 방식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부의 행정구역 통합 추진이 내년 지방선거 일정에 맞춘 무리한 진행이라고 지적한 그는 “통합 논의의 본질은 풀뿌리 민주주의 등 지방자치의 본질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가 최대한 존중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994년 내무부(현 행정안전부)가 나서 추진한 정부 주도의 하향식 도·농 통합이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반 행정비와 공무원 수 등에서 눈에 띌 만한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허 시장은 말했다.

허 시장은 “통합을 희망하는 기초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주민 의견수렴도 안 된 통합선언으로 행정불신이 초래되는 것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통합방식 때문”이라면서 “경남도의 경우 마산과 창원, 진해가 통합하면 인구 100만명이 되는데 주변의 10만명이 안 되는 기초단체들은 어떻게 할 건지 정부에 묻고 싶다”고 톤을 높였다.

그는 “시·군 통합시에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과도한 행정지원 및 인센티브는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시를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 뒤 “형평성과 원활한 통합 추진을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기존의 교부세가 아닌 별도의 예산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시·도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게 아니어서 입장을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광역단체는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몸집을 더 키우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구역은 한번 바꾸면 국가의 백년대계와 연결돼 함부로 바꿀 수도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 이전에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선 지방분권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서 정부에 이 같은 전국 시·도지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행정고시 19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시 기획관과 경제진흥국장,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을 거쳐 2004년 6월 민선 4기 보궐선거에 이어 5기에서도 부산시장에 당선됐으며,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 추대됐다.

부산=전상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