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연차와 행복도시 집중 추궁

4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10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선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관련 수사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상황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에서 신중하고도 엄정한 처리를 통해서 위선자의 말로가 어떤지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어 “완쇼남이라는 말을 아느냐. 완전 쇼하는 남자라는 뜻”이라며 “노 전 대통령이 국민들을 가지고 쇼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노 전 대통령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도 수사 결과에 따라 드러날 것”이라며 “수사가 종결되면 그것이 거짓이었는지 진실이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행복도시 건설 추진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임 의원은 “정부가 전혀 행복도시 건설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총리는 자족기능 보완을 계속 말하고 있지만 법 규정도 없는 자족기능 보완이 행복도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행복도시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족기능이 보완되지 않고는 기능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3불정책(고교등급제, 본고사, 기여입학제 금지) 폐지 여부와 관련,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