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0조를 아십니까] 유명무실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자리 찾게 정부지원 늘려야

예산·인원 열악… 피해자 구제 역량 못갖춰

범죄피해자가 다시 일어서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제구실을 해야 한다. 하지만 역사가 짧은 국내 지원센터는 열악한 여건 때문에 아직 충분한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인적 구성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고 예산·인력 지원도 열악한 상황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간조직으로서 거듭 태어나 피해자들이 손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인프라 부족한 ‘관 의존형’ 센터=법무부는 2006년 ‘지원센터 설립 매뉴얼’에서 “검찰청 외부에 지원센터 사무실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검찰청 내에 사무실을 두고 6개월 정도의 경과기간을 거쳐 이전한다”고 제시했다. 지원센터가 민간조직임을 분명히 하고, 접근성을 높여 피해자들이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전국 56개 지원센터 중 41곳은 설립 1∼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각 지역 검찰청사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피해자 지원 예산도 빈약한 터에 사무실까지 따로 빌릴 처지가 못 돼서다. 이는 스스로 입지를 위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부산지원센터 고혜경 사무국장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활동을 해야 할 지원센터가 검찰청 안에 사무실을 두는 것은 단체 스스로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센터 활동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사 조정에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각 지원센터의 연도별 활동 내역을 분석한 결과 형사조정은 경제·의료 지원에 비해 2005년 3.4배, 2006년 2.5배, 2007년엔 2.8배에 달했다.

지원센터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올 6월 말 현재 56개 지원센터가 법무부에서 지원받은 국고 보조금은 모두 8억3965만원으로 지원센터당 1500여만원에 불과했다.

지난해에도 지원센터들은 총 11억1500만원을 지원받아 한 곳당 평균 보조금이 2000만원에 그쳤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지원센터가 운영위원들이 갹출하는 기부금과 성금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훈령은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 ‘민간위원은 관련분야 전문가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연구기관, 언론기관 및 시민단체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위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재팀이 법무부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지원센터 등록 임원 681명 직업을 분석한 결과, 37%인 257명이 건설회사 대표 등 지역 기업인으로 나타났다. 병원장 등 의료인이 12%(82명), 교육자(60명)·변호사(59명)가 8%로 뒤를 이었다. 시민단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고 있는 임원은 53명으로 집계됐다. 뜻있는 이들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범죄피해자를 1차적으로 상담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는 일선 현장의 인력난도 심각하다. 전국 지원센터 전체 위원 5898명 중 사무처장을 포함한 유급 직원은 113명으로 센터당 평균 2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지원센터에서는 올 들어 8월까지 상담 1만1852건 등 총 2만4216건의 민원이 처리됐다. 센터당 월 평균 54건으로, 상근직원 한 명이 27건을 처리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센터 실무자 매뉴얼을 배포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 중”이라며 “과도기여서 아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센터가 조만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회취재팀 = 염호상(팀장)·박성준·조민중·양원보·송원영 기자 tama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