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외교·안보·통일전문가 30인 설문

이명박정부의 대외정책이 전문가들로부터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세계일보가 지난 5∼7일 3일간 국내 외교·안보·통일 문제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명박정부 대외정책의 평균점수는 F학점에 해당하는 52점으로 나타났다. 절반이 넘는 16명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해 “(평가할 게) 없다”고 답했다.

복수로 응답한 부정적 평가의 이유로는 ‘대외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 부재’와 ‘인적 구조 등 시스템의 문제’를 각 16명이 꼽아 가장 많았다. 이어 ‘대통령의 인식 부재(15명)’, ‘정책 방향성 설정의 문제(12명)’, ‘국내적 여론 수렴기능 부재(9명)’, ‘청와대 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7명)’, ‘현안에 대처하는 전략과 순발력 저하(7명)’ 순으로 지적됐다.

긍정적 평가에선 ‘정상외교 통한 주변 4강과의 관계 구축(7명)’ ‘햇볕정책에서 벗어나려는 대북정책 전환 의지(6명)’ 등이 꼽혔다.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11명이 ‘남한’을, 10명이 ‘남북 모두’를, 9명이 ‘북한’을 지목했다.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잘한 점을 묻는 질문엔 50%인 15명이 “없다”고 답했고,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단 1명만이 “없다”고 답해 부정적 평가가 대세였다. 잘한 점으로는 ‘대북정책의 방향 설정(8명)’ ‘햇볕정책 탈피(7명)’ ‘상호주의 적용(5명)’ 순이었다.

잘못한 점에 대한 지적은 훨씬 많았다. ‘6·15, 10·4 선언에 대한 입장(21명)’ ‘대북정책 방향 설정(20명)’ ‘남북기본합의서 우선 정책(12명)’ 순이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대응’과 ‘햇볕정책 탈피’, ‘상호주의 적용’은 각 11명이 꼽았다.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 탄생을 앞두고 남북관계를 풀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대북정책 전환(13명)’이 가장 많이 꼽혔다. ‘과거 남북 정상 합의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전면 수용 선언’과 ‘현재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의 구조 변환 추진’이 각 10명이었다. 6명은 ‘대북특사 파견을 통한 남북 대화 재개’를 들었다.

대미 외교에선 ‘통화 스와프 체결(23명)’과 ‘한미 소고기 수입협상(22명)’이 각각 가장 잘한 정책과 못한 정책으로 꼽혔다. 대일 외교에선 ‘셔틀외교 복원 및 미래지향 한일관계 천명(17명)’이 잘한 일로, ‘독도 및 교과서 문제 대응(18명)’이 잘못한 점으로 평가됐다. 대중 외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20명)’이 가장 잘한 일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외교적 선후관계 설정(16명)’이 못한 일로 지목됐다.

이강은·이상민·박진우·이성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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