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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재정공개] 재정공개 관련 시민단체들의 입장

입력 : 2008-11-09 20:11:38 수정 : 2008-11-09 20: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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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일보 취재팀은 국내 주요 시민·사회단체 25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재정 운영 정보 공개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이 중 6곳에서만 홈페이지를 통한 살림살이 공개가 이뤄졌다. 나머지 단체들은 소식지나 연례 총회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재정 상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각 단체의 입장과 해명을 들어봤다.

 ◆홈페이지에 공개한 단체 입장

 ▲함께하는 시민행동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있다. 월별 연도별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총회를 통해 회원들에게 결산보고를 한다지만 이를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하는 회원이 얼마나 되겠냐. 특히 우리는 정부 예산감시운동을 중점적으로 벌이는데 ‘정부에 대해서만 회계 투명성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 그렇게 하자’는 생각에서 초기부터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국내 다른 단체들은 관행적으로 비공개를 했던 게 아닌가 싶다. 그냥 ‘처음부터 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 같다. 또 공개를 하고 싶어도 뻔한 살림인데 그걸 드러내 놓기 창피한 면이 있고, 이 같은 관행을 깨고 극복하는 데 너무 안일한 자세를 가졌던 게 아닌가 싶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다. 매해 전국 중앙위원회에서 회원들에게 중앙위 차원의 자료집을 발간하는데 이곳에 매우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해 공개하고 있다. 이 자료는 누구든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환경련 횡령 사건)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에 우리가 2007년에 ‘NGO 사회적 책임운동’을 벌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호응이 많지 않았다. 시민사회단체는 일을 잘하고 이슈파이팅에도 능해야겠지만 자기책임성이나 투명성에 있어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시민들의 참여와 회비가 우리 활동의 동력인 상황에서 ‘투명성’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외부에서 제작한 회계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자의적 개입이 불가능하다. 내부자의 입김이 제기될 수도 없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예산집행시에는 기획실장과 사무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하다.
-예전엔 조직명의의 통장이 아닌, 대표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살림을 하곤 했다. 비영리법인의 법적 지위 등을 정해놓은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일들이 관행적으로 이어지다보니 좀 허술해진 게 아닐까.

 ▲녹색소비자연대
-홈페이지를 통해 2007년부터 수입과 지출 내역, 대차대조표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홈페이지를 약간 개편하는 시기여서 최근 상황을 업데이트하지 못하고 있다.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통해 따로 월별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지만 연말 총회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다. 지난해 수입, 지출 규모가 약 2억원 정도 됐다. 마이너스다.

 ▲아름다운재단
-우리는 한국사회에 ‘기부문화’를 안착시키고 모범적 공익재단의 모델이 돼보자는 취지에서 투명성과 신뢰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에서 기부문화가 덜 성숙한 이유 중 하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관의 투명성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런 차원에서 설립 때부터 공개를 시작했다.
-우리는 직원 2명이 회계를 담당한다. 재단법인이다보니 법적 책임도 있고 해서 철저히 관리한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보니 전문인력을 둘 수가 없다. 전문인력 채용 여건 자체가 안 돼 회계관리에 미숙함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단체 자성만 촉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회계 투명성 강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내부적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때문에 정부나 외부에서 인프라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하지만 정부나 기업들은 보여주기식 행사 등에만 지원을 하지 않는가. 미국에서는 국세청 등에서 이들 비영리단체들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회계표준을 제공하고 또 담당자들을 교육시키는 등 인프라 구축에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투명성은 전문성과 함께 가야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공익법인이다보니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또 국세청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자료도 제출할 의무가 있다. 또 기업회계에 준해서 회계관리를 하기 때문에 엄격한 편이다.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라는 게 있지만 회계관련 규정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체들이 법인 전환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잘 모르겠다. 비영리단체로 있으면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을 것이다.

 ▲문화연대·참여연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년에 한번 감사를 받는다. 총회때도 공개할뿐 아니라 소식지 등을 통해서도 공개한다.

 ◆홈페이지에 비공개한 단체 입장
 
 ▲한국자유총연맹
-홈페이지에 공개 안 해놓고 있다. 행자부에 보고할 때만 정리해서 보고한다.
-회비 내는 회원들에게 자유신문이라는 소식지를 보낸다. 여기에 간단하게 수입지출 내역을 정리해서 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회비로 1만원씩 걷는데 신문값 5000원을 뺀 나머지는 각 시도 지회로 돌려준다. 본부에 들어오는 돈은 한푼도 없다. 그래서 재정상태는 마이너스다.
-국고보조금도 거의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공모사업이나 행사 등을 벌여 정부로부터 해당예산을 받는 것 말고는 국고보조는 없다.

 ▲뉴라이트전국연합
-홈페이지 공개 안한다. 뉴스레터 등을 통해서도 회원들에게 고지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재정 투명성 확보란 말은 동의하지 않는다. 재정건전성만 보장되면 됐지 일일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가. 아름다운재단 같은 진보시민단체도 돈이 어디서 들어왔다는 것만 있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는 전혀 얘기를 안 한다. 사실 돈은 어디에 썼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우리는 돈을 내신 회원분들이 재정상황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 활동에 감동하고 동의하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주는 것 뿐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구멍가게 수준인 것은 뻔한 사실 아니냐. 대기업만큼의 회계처리 능력을 기대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인 점은 인정한다.
-총수입과 지출 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

 ▲건강세상네트워크
-홈페이지에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소식지를 통해서 월별 재정운영 상황과 후원금을 제공한 사람들의 명단 등을 공개한다. 매년 2월 총회를 통해 결산보고를 하도록 정관에 돼있다.
-지난해 수입과 지출이 2억원 안팎이었다. 조금 마이너스였다. 인건비가 지출내역 중 거의 절대 액수를 기록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공개 안 한다. 소식지를 통해서는 재정상황을 회원들에게 일일이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는 않았다. 물론 내부에서도 그런(홈페이지 공개)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안’에는 올라가 있다. 홈페이지 공개 여부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이런 시국에 그런 것을 낱낱이 공개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지금도 회계사에게 의뢰해 재정상황에 대한 검증을 받고 있고 총회 때 회원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런 원칙들은 꾸준히 지켜나가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수입과 지출이 14억원대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이너스다. 수입 중 40∼50% 정도가 회비로 충당되고 있고 나머지는 사업 행사 등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재정상황이 좋지는 않다.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는 없다. ‘잎새통문’이라는 회원소식지를 통해 중앙과 지방 조직의 지출, 수입내역을 월별로 회원들에게 고지한다.
-이번 일을 통해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회계법인 등에 외부 감사를 맡겨 투명성을 높일 계획도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공개하는 방안도 준비중이다.

 ▲한국 YMCA
-홈페이지에는 없다. 소식지를 통해서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낸 회원명단과 금액, 또 월별 수입과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위치도, 자격도 안돼서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 회원들의 회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다. 정기총회 때 회원들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중앙조직과 각 지역조직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에 재정운영도 각 지역별로 다 따로 한다. 인사권도 마찬가지다. 또 각 지역별 이사회를 지역회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공금을 횡령한다든지 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사회를 열 때마다 재정보고를 하도록 돼있다.

 ▲YWCA
-홈페이지에는 없다. 하지만 ‘한국 YWCA’라는 소식지를 통해서 후원금을 내는 회원들에게는 애뉴얼리포트와 결산자료를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고지하고 있다.
-우리는 전산화가 돼있고 혼자서 경리업무를 전담토록 돼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개인적 횡령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각기 업무를 분담하고 있고 사무총장부터 회계부서 직원들까지 나름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크로스체크가 가능하다.
-지난해 지출 수입 규모는 대략 35억2500만원대로 거의 남는 돈이 없었다. 올해로 이월된 잉여금이 6000여만원 정도였다.

 ▲한국여성민우회
-홈피에 공개 안 해놓고 있다. 회원 소식지를 통해서도 안 되고 있다. 다만 연례 총회에서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예결산 작업을 진행한다.
-홈페이지 공개는 내년 초를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그간 ‘회원들에게만 투명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지만 최근  공개를 원칙으로 해야한다는 생각에 그런 부분에 많은 준비를 해오긴 했다. 외부 감사를 받는 등 준비 중이다.
-지난해 수입, 지출 규모는 7억원 안팎이었고 결과적으로 약간 마이너스였다.

 ▲새마을운동 중앙회
-홈피에 공개 안된다. 1년 1회 하는 대의원(350명) 총회에 공개한다. 공인회계사 통해 감사받고 1년에 한번 이사회에 공지한다.
-일반 회원들에게 별도로 알리지 않는다. 대의원들이 대부분 시군구 대의원이라 커버된다고 생각한다. 요구하면 언제든지 열람 가능하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기부금은 1년꺼 홈피에 있다. 올해는 아직이고 연말에 결산한다. 1월 초에나 결정된다. 이사회 통해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보고된다. 이사회하면서 감사한다. 회원들은 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본다.
-모금 내역을 회원들한테 알리지 않는다. 격월간지 ‘엔케이 비전’에 활동 소식 등을 올린다. 기획재정부 공익성 기부금 선정 단체로 선정돼 연말에 올해부터 홈피에 올릴 예정이다.

 ▲인권운동사랑방
-감사를 받지 않는다. 매월 결산해서 소식지 통해 후원인에게 전달된다. (앞으로 홈피에 공개할지 등에 관해서는) 회의를 해봐야겠다. 무차별 적으로 공개하는건 회의 후 결정. 후원인한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재정 출처는 비교적 간단하다. 정부나 기업 돈은 받지 않는다.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
-내부 감사 1년에 한 번 한다.  공동대표 회의, 이사회를 통해 회계팀장과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를 받는다. 두달에 한번 소식지를 통해 전달하기도 한다. 5000명 정도 되는 회원들에게 소식지를 보낸다. 소식지로 볼 수도 있다.
-(시스템 구축 의향은?)옛날부터 그런 말과 논의가 나왔다. 그렇게 해야되는게 맞다. 상의해 보겠다.

 ▲다산인권센터
-별도의 감사 체계는 없다. 총회를 통해 1년에 한번 보고한다. 거의 활동가 체계이기 때문에 회원들에게 소식지 안쓴다. 운영시스템 만들어야 겠다.
-회원들이 알수 있는 경우는 없다. 요구가 있으면 공개할 의향 있다. 월 지출 600만원, 수입 600만원 정도다.
 
 ▲행정개혁 시민연합
-삼일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다. 보고서 내용은 총회때 보고한다. 매월 열리는 상임집행 위원들에도 회계 내용을 보고한다.
-(홈피 개정 방향은)논의를 해봐야겠다. 우리 단체의 총수입과 지출은 환경련 간부가 횡령한 액수 정도다. 총회 보고때는 10원, 20원까지 계산하는데 이게 안 맞아떨어져서 총회가 길어진 적도 있다.
 
 ▲바른 사회 시민회의
-홈페이지에 공개 못했다. 개편 준비중이었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 개인후원과 경제단체 등에서 후원을 받고 있다. 격월로 나오는 소식지(바른사회)에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의 이름과 액수 등을 소개하고 있다.
-아직 회계 전문가나 그런 사람이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는 힘든 상황이다. 지출과 수입 규모는 대략 2억원 정도. 지출 중에는 상근활동가들의 인건비 비중이 높다.
-환경운동연합 사건을 보며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다. 특히 조직 내부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 잘못으로 전체 시민사회가 매도되고 있다는 점이 너무 마음 아프다.
 
▲흥사단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는 하지 않는다. 본부조직은 말 그대로 본부일 뿐 회비가 들어오고 나가는 곳은 각 지역 지부다. 때문에 지역에서 발간하는 소식지를 통해 결산 보고가 이뤄지고 있다. 대신 우리만의 전용 회원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 확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단법인이고, 관련법에도 자산 10억원 이상이 되는 곳이 아니고서는 공시 의무를 지니지 않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연례 총회를 통해 세입 세출을 공개하고 예산승인을 받는다. 사업예산은 1년에 대략 13억원 정도다. 우리는 외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고 있어서 환경운동연합 같은 허술한 관리가 불가능한 구조다. 또 개인계좌를 통해서 자금이 오가는 그런 일도 없다. 정부보조금을 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별로 외부 회계법인에 관련 영수증 등을 제출해 감사를 받고 있다.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다. 회비로 운영은 되고 있지만 1년에 한번 있는 대의원 대회 때 책자를 만들어 결산내역을 보고한다. 또 분기별 이사회가 열려 재정상황을 점검한다. 4억∼5억 정도의 수입·지출 규모다.

 ▲시대정신(옛 자유주의연대)
-홈피에 공개 안 한다. 후원금 내주는 회원들에게는 시대정신에서 제작하는 책자를 보내주는 것으로 갈음한다. 지난해 1억원 안팎의 수입 지출 규모. 상근자 월급 주기도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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