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한국경제연구학회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181조445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하경제는 실질적 경제활동이 이뤄지면서도 공식적인 국민소득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매매춘·밀수·도박 등 각종 범죄활동과 자영업자들의 조세회피, 물물교환, 정규 제품의 불법적 생산으로 발생한 경제 흐름이 포함된다.
어느 나라나 일정 규모의 지하경제가 형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나, 경제의 선순환을 막고 국가성장률과 조세 수입을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하경제는 공식통계에 잡히지 않는 특성상 그 규모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하경제 관련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지난해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1980년대 GDP 대비 30%에 달했다가 이후 조세체계 개선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는 것. 액수로는 지난해 경상GDP가 907조2270억원이어서 181조4450억원이 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매년 5%씩 성장할 경우 지하경제 규모는 2013년 187조590억원대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내림세로 돌아서 2020년에는 171조1230억원대로 축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보고서는 기존 연구 결과를 통해 내수경기 부양책과 사채시장 규모가 지하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조세 선진화로 줄곧 줄어들던 지하경제규모가 2000년대에 다시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에 금리 인하와 사채시장 호황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금리가 낮아지면 지하경제 자금이 공식경제로 흡수되는 흐름을 차단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가계가 악화해 사채시장 규모가 커지면 덩달아 규모가 확대된다.
아울러 증시 침체와 근로시간 감소, 비정규직 증가, 사교육산업 급성장도 지하경제를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강석훈 성신여대 경제학 교수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지하경제를 축소시킬 새로운 요인이 등장하긴 했으나, 금리 인하와 비정규직 증가 등은 여전히 확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하경제를 줄이기 위해선 사회 시스템 투명성이 계속 높아져야 하며, 고소득·영세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세금 탈루가 벌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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