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감사결과 확정전 盧전대통령에 보고"

주성영 주장…감사원 "대통령 지시 받은 것 없다"

감사원이 지난해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7월26일 감사결과를 확정하기 1개월 전인 6월20일 노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자료에서 감사원은 다만 "당시 노 대통령이 지시한 사안은 없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당시 대선을 앞두고 인기가 바닥이던 참여정부의 실정을 덮기 위한 대통령 선거전략의 일환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비공개 결정이 된 게 아니냐"며 "당시 직불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난 4만여명의 공무원 표도 감안했을 것"라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결과를 확정하기도 전에 보고하는 것은 감사원법 규정마저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또 "직불금 감사대상인 한국농촌공사가 감사원의 의뢰로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건강보험자 명단 등을 대조 분석하는 역할을 맡은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당시 노 전 대통령과 친분이 돈독한 것으로 알려진 임모 농촌공사사장에 대해 통계 삭제를 시도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와대에서 작년 6월20일 대통령 주재 농정관련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고, 당시 김조원 전 사무총장이 감사진행 상황과 직불금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감사원법에 따라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감사원법 조항이 있지만 참여정부에서는 감사원장의 현안보고는 없어졌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윤철 전 감사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억은 없다"고 말했고, 감사원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