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전대통령측 "감사결과 비공개 지시안해"

노무현 전 대통령측은 17일 `쌀소득보전 직불제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청와대 사전보고 논란과 관련, "명단을 보고 받은 적 없으며 감사결과 비공개에 대해 전혀 지시한바 없다"며 은폐 의혹을 일축했다.

쌀직불금 감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전해철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6월20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관련 농업 보완 대책에 대한 관계장관 회의 자리에서 감사원이 쌀 직불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것은 사실"이라며 "명단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당시 직불제도 개선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한미 FTA체결에 따른 전반적인 농업 부문 대책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고 구체적 명단이 거론돼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불법수령을 했는지는 초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명단이 보고됐더라면 덮을 이유가 있느냐"며 "대선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했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되며, 6월20일 이후 감사원 감사에 대해 추가로 보고받거나 지시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참여정부 출신 관계자는 "당시 관계장관회의에서 직불금 수령자와 실제 경작자간 비교조사를 토대로 한 부정수령 의심 규모와 대상자들의 직업군에 대해 개괄적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회의의 주안점은 제도 개선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보고를 받은 뒤 농지 원부가 제대로 작성돼 있지 않다는 점에 주목, "농업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기본 통계자료도 확보가 안됐느냐"고 강하게 질책한 뒤 "단기 및 중장기 대책을 꼼꼼하게 세우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은 또 "감사를 했으면 안 밝혀질 수 없는 만큼 국민에게 보고하라"고 밝혔다고 또다른 인사는 전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