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직사회 전반 직불금 신속.철저 조사"

靑비서관.국무위원이상 내부조사 '현단계 이상無'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직불금 불법신청 의혹'과 관련,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데도 인사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가 있는 데 감싸서도 안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뜻을 피력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차관은 개인적으로 이야기될 것은 아니며 직불금 파문과 관련해 함께 다뤄야 할 문제"라면서 "이 대통령도 이 차관 개인 차원을 넘어 차제에 직불제도의 문제점이 뭔지 전체를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사회 전체를 다 조사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차관부터 하는 식으로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며 "농촌의 상황 변화를 감안해 농민이 농지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등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핵심 관계자는 "수석회의에서 국민 정서나 여론도 있는 만큼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그동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정부는 국무위원급 이상 내부적으로 대략 조사를 해본 결과 아직은 (직불금 신청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하겠으나 상황 파악을 먼저 해봐야 할 것 같고 그 뒤에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