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키호테 쇼핑 리스트 접어두세요"…日, 면세 혜택에 브레이크

일본 정부와 여당 자민당이 면세 혜택을 악용하는 재판매 사례가 잇따르자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쇼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4일(현지시각) 홍콩 매체 사우나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자민당 소속 나카니시 켄지 의원과 다나카 카즈노리 의원이 면세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법안을 세제조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면세 쇼핑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나카니시 의원은 법안에서 "이제 일본은 단지 값이 싸서 찾는 나라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를 이해받는 관광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외국인 관광객들이 단순한 가격 매력에 끌려 방문하는 현상을 넘어서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다나카 의원 역시 "면세 제도의 악용은 소비세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제도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SCMP에 따르면 현재 일본은 외국인이 5000엔(약 4만 7700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 약 10%의 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지만 2022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690명의 관광객이 총 1억 엔(약 9억 5400만원) 이상을 면세로 구매하고도 출국 시 세관 검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본 정부는 면세 혜택을 해외 반출을 조건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악용돼 면세로 구매한 물품이 국내에서 되팔리는 등 불법 전매가 성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약 2400억 엔(약 2조 29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자민당 측은 "현행 면세 제도가 지역 경제나 고용 창출에 실질적 효과를 보인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올해 초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면세 상품 구매 시 소비세를 포함한 가격을 우선 지불하고, 출국 시 세관 통과 후 환급받는 방식으로 제도를 일부 개정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