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추진

민주당은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 논란으로 촉발된 고위 공직자들의 쌀 직불금 수령 실태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재성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 또 과거 현재를 불문하고 의도적 탈세를 통해 국가 재정을 좀먹는 ‘강부자 공무원’을 색출, 엄벌하기 위해 쌀 직불금 관련 사기 행태에 대한 국조 실시를 당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국조를 통해 이 문제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한나라당도 당리당략이 아니라면 국조를 수용, 단군이래 최초 사건인 이번 사건이 명백히 밝혀져 응당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그는 “쌀 직불금 수령 명단 100%를 공개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명단 공개에 협조 안 하면서 지난 정권 때인 2006년 현황에 대한 감사 사실만 흘려 이번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자금 의혹이 제기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과 관련, “한나라당은 ‘공정택 감싸기’를 사과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위증으로 일관한 공 교육감에 대한 추가 국감 실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 교육감의 즉각적 사퇴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으며 “국제중학교 설립의 최대 수혜자인 학원업계와 공 교육감의 유착관계가 드러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제중 설립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원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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