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쌀직불금 부당수령 조사

감사원 작년 감사결과 4만 6000여명 달해

與 “盧정권때 다수 적발하고도 은폐”野"물타기"

여권은 14일 고위공직자의 ‘쌀소득보전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가 논란을 빚음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날 2007년 실시한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2006년 쌀 직불금 수령자 중 직접 농사짓지 않는 ‘비경작자’가 28만여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수령자 99만8000명 중 28%에 해당하며, 총 1683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공무원 3만9971명, 공기업 직원 6213명이 포함됐다.

특히 서울과 과천에 거주하는 직불금 수령자 4662명 중 공무원은 520명, 공기업 임직원은 17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1∼3급) 1500여명 중 쌀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사람이 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는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불·탈법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쌀 직불금 부당수령 문제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정부 내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에서 “2006년 노무현 정권 시절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을 많이 적발했다는데, 왜 (당시) 은폐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부정하게 받아간 돈은 국고로 환수하고, 정도가 심한 부분은 형사처벌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직불금 부당신청 논란을 빚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사건에 대한 ‘물타기’라고 반발하며 고위공직자 28명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정치쟁점화했다.

여권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드러나듯 비경작자의 직불금 수령 등 현행 제도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직불금 지급 대상자의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한 쌀 소득보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허범구·황계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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