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스웨덴 성직자였던 안데르스 쉬데니우스(사진·1729∼1803)는 ‘정보공개의 아버지’로 불린다.

그는 1765년 세계 최초의 정보공개법인 스웨덴 ‘출판언론자유법’ 입법을 주도했다. 이듬해 정부와 관련한 일을 자유분방하게 쓰지 못하도록 제한되고, 6년 뒤인 1772년엔 아예 폐지됐지만, 법의 정신과 전통은 살아남아 새 시대를 열었다.

1729년 2월26일 현재 핀란드의 오울루(Oulu)에서 태어난 쉬데니우스는 왕립투르쿠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첫 정보공개법인 ‘출판언론자유법’은 입법 발의를 한 회기의 의회가 법안 개정을 의결한 뒤, 새롭게 구성된 의회에서 한 번 더 의결돼야 효력이 발생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1965년에 발의된 법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제국의회의 특위 멤버에 피선, 마치 ‘특위 사무국장’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1766년 3월에는 언론자유법 관련 보고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8월엔 제국의회 설명 과정에서 검열을 옹호하는 의원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쉬데니우스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조직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공개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며 법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그는 성직자였지만 ‘북유럽의 아담 스미스’로 불릴 만큼 경제적 자유주의자였고, 정치적으로는 자기 정당에서 퇴출될 만큼 급진적이었다. 하지만 철학적으론 계몽주의자였다.

주하 마니넨 오울루대학 교수는 “그의 사상 근저에는 자유로운 국가는 넓은 지적 기반이 있어야 하고, 이는 검열이 아닌 정보와 사상의 공표와 공개에 의해 이뤄질 수 있다는 신념이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