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51곳 이행실태 조사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를 기관, 정책, 기능, 단위과제별로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업무 분류체계인 ‘정부기능분류체계’ 또는 ‘정부기능연계모델(BRM)’에 대한 정보를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46개 기관만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외에선 BRM을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정책이 철저히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긴급 재난관리와 대응, 문서와 기록의 보존,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통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이 지난 1월 행자부를 대상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의 BR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한 결과 51곳 중 46개 기관의 BRM만 공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BRM을 공개한 46개 기관에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됐으나 ▲국방부 ▲통일부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6곳은 BRM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들 기관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행자부에 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기관 가운데 일부 부서의 업무가 비공개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부서의 모든 업무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라며 공개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즉 각 부처나 기관의 부서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가 공개돼야 기관에 대한 감시가 가능하며, 기관 역시 밀실행정에서 벗어나 제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행자부가 공개한 중앙부처 BRM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단위과제(1명의 공무원이 수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업무)의 업무자료, 보존기간, 보존기관의 책정사유가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 시행령(제25조)에서는 BRM의 단위과제별로 작성된 기록에 대해 보존기간과 책정사유를 명시토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파일 형태로 제공된 것도 문제다. BRM 정보는 본래 엑셀 파일로 작성돼 있는데,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읽기전용 파일(csd파일)로 시민에게 제공되는 데다가 화면이 쪼개져 큰 불편을 주고 있다.

결국 중앙행정기관 BRM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류신애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은 행자부 측에 다시 연락한 뒤에야 엑셀파일을 받아볼 수 있었다.

류씨는 “이명박 정부는 각 기관의 BRM 공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

BRM(Business Reference Model)= 정부 각 부처나 지자체가 하는 모든 업무와 정책, 기능, 단위과제 등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분류해 놓은 ‘정부기능분류체계’ 또는 ‘정부업무처리모델’이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 BRM은 ‘사회복지-사회복지일반-보건복지 행정지원-기록관리-기록물관리-공개여부재분류’ 등의 방식으로 정책분야-정책영역-대기능-중기능-소기능-단위과제 순으로 6개 단계로 세부 단위과제까지 분류돼 있다. BRM 개념을 처음 세운 곳은 미국의 관리예산처(OMB). OMB는 행정부 업무를 4개 영역, 39개 분야, 153개 기능으로 분류한 참조모델을 마련했다. 각 부처에서 신규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이 모델을 활용,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시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도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