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률 높아 교화 절실

사이버 범죄는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이 매우 높다. 해킹, 바이러스 유포, 전자상거래 사기 등의 범죄자들은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범죄자 1명이 무려 46차례나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중독성의 가장 큰 이유를 인터넷의 ‘익명성’이라고 지적한다. 범죄자가 시공간의 제약과 외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신을 숨긴 채 불특정 다수를 상대한다는 상황이 범죄에 대한 유혹을 키운다는 설명이다.

뛰어난 기술력이 입증된 해커들을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 것도 재범률을 높이는 한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범죄가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주요 해커들은 경찰이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사이버 범죄를 강도와 절도, 사기 등처럼 ‘수법 범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법 범죄로 분류되면 별도의 범죄 통계를 작성하게 되고, 범죄 발생 현황과 전과자 관리기록 등의 자료를 이용해 보다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보안업체와 경찰의 해킹 대응기술도 높여야 한다. 건국대 인터넷미디어학부의 김성열 교수는 “범죄기술이 범죄대응기술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화하고, 아직은 이를 막는 기술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사회부 기획취재팀=이천종·박호근·이진경·김정필·유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