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물리적 분산에 치중…부동산 투기 조장 부작용

지방분권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참여정부는 중앙행정 권한의 지방 이양, 주민소환제 도입 등 일정 부분 성과를 달성했으나 기대에 걸맞은 실적을 거두진 못했다. 지방정부가 자립할 수 있는 분권보다 국토를 물리적으로 나눠 개발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려는 분산 정책에 치중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참여정부의 대표적인 분산정책이 행정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다. “혁신도시 기공을 다소 서두른 감이 있다. 임기 안에 첫 삽을 뜨고 말뚝을 박고 대못을 박아두고 싶은 것이다”(2007년 9월12일, 제주 혁신도시 기공식)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행복도시는 물론 기업도시, 혁신도시도 선정 작업을 마치고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들 도시 선정에 따른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거나 환수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전국의 땅값을 들썩이게 했다. 오창균 대구경북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은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선정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특히 정부가 도시 선정권을 행사함으로써 오히려 지방분권을 역행했다”고 말했다.

특히 10곳이 선정된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계획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돼 국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이 인구유입 대책의 미흡으로 지역 거점도시로서의 육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종규 서울시정연구원 도시경영부 연구원은 “지방분권의 초점은 지자체 자생력을 키우는 데 맞춰져야 한다”며 “기업도시는 지역 특성에 맞춰 특정산업을 양성해야 하고,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시드니 등 세계적인 도시가 오랜 검토 기간을 거쳐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정목 청주대 교수는 “세계에서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균형발전이 이뤄진 전례가 없다”며 “노무현 정부가 대못질한 정책이 오히려 지역 발전에 ‘악성 종양’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