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入 가이드라인 설정…학생선발권 통제 충돌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는데 산업자원부에서 일일이 간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손병두 서강대 총장)

노무현 정부는 임기 내내 대학 사회와 ‘입시 자율권’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은 물론 수능·내신의 실질반영비율, 논술 문제 유형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놓고 충돌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사립대학들이 3불정책을 강하게 비판하자, 대전에서 과학기술정책 보고를 받으면서 “대학들이 잘 가르칠 생각은 하지 않고 잘 뽑기 경쟁을 하려 한다”고 맞받았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의 지나친 간섭 위주 정책이 대학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취업 특성화’를 각각 정책 목표로 하는 고려대와 세명대가 같은 가이드라인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이는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종 서울대 교수는 “내신 반영비율, 논술 유형, 로스쿨 인가지역 등 정부가 촘촘히 규제해놓고 왜 세계적 대학이 못 되느냐고 따지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다”며 “규제가 아니라 통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도 매끄럽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초 대학 측과 내신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갑자기 “최소 30%는 유지돼야 한다”고 번복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서울대교수협의회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대학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집단 반발했다.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는 대학들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연계하는 정책은 양측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김영식 대교협 사무총장은 “외국에서도 정부가 조건 없이 대학에 재정을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우리는 ‘정부 지침을 어기면 재정지원과 연계하겠다’는 식으로 대학을 압박해 대학의 자존심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