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선진한국의 길] ④ 대학경쟁력이 국가경쟁력

변신하는 카이스트 대학 경쟁력을 키우려면 정부의 지원과 함께 대학의 자체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해 교수 정년보장 심사 강화, 영어강의 등 개혁 조치를 단행한 카이스트(KAIST)의 연구 현장.
세계일보 자료사진

21세기는 ‘지식사회’로 불린다. 창의적 아이디어가 엄청난 부(富)를 창출하는 시대다. 국가의 인적자원을 키워 사회에 배출하는 대학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얼마나 많은 창의적 인재를 배출하느냐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 등 국가 전체의 수준을 높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현주소는 매년 나아지고 있지만 아직은 국제 평가에서 뒤처져 있다. 2007년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IMD)이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29위지만, 대학경쟁력은 40위(평가대상 55개국)였다. 국가경쟁력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싱가포르는 대학경쟁력에서 1위를 차지했다. IMD는 “싱가포르의 경쟁력은 대학에서 나온다”고 평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2일 대학입시 관련 권한을 대학에 돌려주는 입시자율화 방안을 확정한 건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른 대학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대선 후보 시절 “현행 대학정책으로는 학생도, 국가도 시대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입시자율화 정책만으로 대학경쟁력이 강화되는 건 아니다. 전문가들은 대학이 국내외 경쟁력을 갖추려면 재정 확충 문제 등 후속 조치뿐 아니라 교육부 울타리를 벗어난 대학 자체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학에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윤대 전 고려대총장은 “정부가 대학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자율적 환경을 만들어 주되 그 결과에 대한 사후 감독은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학 재정 확충 서둘러야=대학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돈이 필요하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느냐에 따라 경쟁력이 판가름난다. 여건은 대단히 열악하다. 김영식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0.6%(3조4000여억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라며 “그나마 고등교육 투자를 늘리자는 데 국민적 동의가 형성된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교육예산의 규모를 갑자기 늘리기 어려운 만큼 논의의 초점은 한정된 정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느냐에 모아진다. 이영 한양대 교수(경제금융학부)는 “현재 대학 단위로 지원하는 것을 학생 및 교수, 연구자 등 개인 단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지원 위주인 미국 대학이 학교 지원 위주인 유럽 대학에 비해 연구효율이 훨씬 높다는 맥락에서다.

대학별 특성화와 연계하는 ‘선택과 집중’ 방식도 요구된다. 어 전 총장은 “서울과 지방 대학들의 특화 전략이 거의 대동소이해 정부의 재정 지원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가령 군산에 있는 대학이 중국시장 공략을 위해 특화하겠다면 정부나 기업 지원을 받기가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립대의 경우 재정 수입 대부분(77%)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태를 감안해 대학의 자체 재원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찬식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의 사업화를 돕거나 민간의 기부금과 기업의 대학 투자에 대해 면세 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 박사는 영국, 호주의 성공 사례를 들어 학자금 대출시장 활성화를 통한 대학 재정 확충안을 제안했다. 재학생의 졸업 이후 소득에 따라 대출상환 규모를 정하는 ‘소득조건부 대출’ 방식(Income Contingent Loan)을 활용하면 ‘등록금 현실화’에 대한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재정 지원, 확충 방안이 실행될 경우 반드시 외부 회계법인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방만한 학교 운영, 입시 부정 등과 같은 대학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대학 간 경쟁은 더 치열하게=대학 입시에 대한 자율권이 주어지면서 대학들의 부담도 커졌다. “대학의 실패에 대해 더 이상 정부 탓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박효종 서울대 교수)이다. 대학 스스로의 혁신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차기 대교협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기업에서 ‘대졸자들은 왜 리콜이 안 되느냐’고 따진다”며 “무엇보다 학교의 커리큘럼을 사회적 요구에 맞게 재조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대학사회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 처절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 점에서 KAIST의 혁신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2006년 취임한 서남표 총장은 테뉴어(tenure·교수 정년보장) 심사 강화, 전면 영어강의, 수업료 차등 부과 등 잇단 개혁조치를 단행했다. 지난해 테뉴어 심사에서 신청 교수 35명 중 15명이 탈락해 대학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다.

해외 유명 대학의 분교 유치와 같은 ‘자극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 대학 유치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국내 대학들이 이들 대학과 경쟁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의 대학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각종 면세 혜택 등으로 유명 외국 대학을 유치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고, 기존 자국의 대학 안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해 공동발전하는 모델을 구축해놨기 때문(강수정 전경련 산업조사팀 연구원)이라는 설명이다.

이슈팀=황정미 팀장, 남상훈·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