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절약정부” 鄭 “통합정부” 昌 “연방정부” 3色

오철호 숭실대 교수

2008년도 새로 들어서는 정부는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할까? 정부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제도개혁이 아닐까 싶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관행처럼 정부개혁을 시도해왔다. 벌써부터 관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 한다. 정부개혁은 정부 부처와 공무원 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삶과 직결돼 있다. 국민이 삶의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건 국정 관리의 실질적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정부개혁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은 부정적이다.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 조직의 비대화, 재정적자 누적, 서민 삶의 황폐화 등 참여정부의 혁신 성과를 실패로 규정하거나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참여정부의 IT(정보기술) 기반 행정 시스템 혁신 등 일정 부분 성과를 인정하고 있으나, 비대화한 위원회와 부처 간 업무중복 등 일정한 한계 또한 드러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가 지속해온 전자정부 사업은 후보 대부분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국가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보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각 후보가 제시하는 비전 또는 실천 방안을 살펴보면 새 정부가 국정관리에 있어 정부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구상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정부개혁 방향으로 ‘절약하는 정부’ ‘더 많은 일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 정책공동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시장 및 민간 부문 간 역할을 재조정하고, 정부부처를 정책 부문별 대부처(大部處)주의로 재구성하며, 현 인력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처 통폐합과 예산 절감이 핵심이어서 큰 틀의 개편이 예상된다.


전자정부 사업은 범부처 차원의 서비스 목표치 제시와 모니터링 등을 통한 행정조직의 유비쿼터스 환경 구축으로 국가 성장동력의 최우선 확보를 추구한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동영 후보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 ‘창조적·효율적이고 봉사하는 정부’를 지향하며, 특히 한국적 맥락에 맞는 미래형 조직으로 통합적 정부조직을 표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효율적 정책 생산과 집행을 위한 정책 전문성 강화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제의 선진화와 서비스 제공 강화를 추구한다. 전자정부 사업에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국민이 사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시스템에 의한 정부혁신 가속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 정부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 발생한 부처 간 갈등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연방제 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이회창 후보는 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 구축과 지방으로의 대폭적인 권한 이양을 정부개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방제 국가로 가기 위한 대대적인 지방·중앙 정부 차원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기능이 쇠퇴한 일부 부처의 기능을 폐지하는 등 민간 주도의 국정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반적인 정부 기능을 재조정하고 인력규모를 최적화하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행정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전자정부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정부, 유비쿼터스정부의 실현을 통한 국민 서비스의 획기적 혁신을 가능하게 할 최첨단 슬림형 정부를 구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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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정부 재창조를 통해 성과가 높은 정부를 구현하려고 한다. 산업·경제 분야에서의 작은 정부, 사회복지·교육 분야에서의 큰 정부를 구현해 일자리 창출과 창조적 교육 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재벌·건설 중심의 개발형’에서 ‘사람·중소기업 중심의 지식형’으로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장한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 개혁을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는 발상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교육·복지·주택·안전·환경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를 개편하며, 특히 3급 이상 고위 공직 30% 여성할당제를 도입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혁명적 속도행정’을 내세우는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정부 조직의 효율성, 능동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경찰 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시대 변화로 불필요해진 인력을 재정비한다는 복안이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


행정공약 실현가능성 따져보니…
후보들은 창조적 정부, 일 잘하는 정부, 서민을 위한 정부,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부, 작지만 강한 정부 또는 성과가 높은 정부 등 다양한 구호로 차기 정부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다. 또 제시한 차기정부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내용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정부 기능 재조정과 대부처주의 등 정부조직 개편, 인력 재배치 등 인사개혁, 최적의 예산관리를 포함한 다양한 하위개혁 분야와 몇 가지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각 후보의 정부개혁에 대한 입장을 종합해보면, 제시하는 개혁안들의 구체성이나 실현 가능성 검토가 공약 제시에 비해 미흡하다는 느낌이다. 전반적으로 차기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어렴풋한 생각은 있으나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수준은 아니며,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으로 그 내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논거가 미흡하다. 특히 각 후보가 공통적으로 공약하고 있는 정부 축소를 위한 부처 통폐합과 기능 재조정은 새삼 새로운 것이 없다.

사업 내용들의 논거나 기준 등이 아직은 불분명해 향후 합리적 기준 설정과 개혁범위 규정 등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들의 이해와 수용 확보가 필요하다. 굳이 새로운 점이라면 차기 정부에서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정도일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축소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적절한 대책이 없다면 현실성이 낮은 개혁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전자정부 사업은 현재까지 진행되는 모습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정보보안,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 활용성 제고, 추진체계 정비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 내용들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차세대 전자정부 사업으로 고려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디지털화와 세계화 등으로 대변되는 행정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정부 역할과 운영 방식에 심각한 도전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정부는 보다 현명하게 환경 변화의 내용을 파악해 신속하게 적합한 모습으로 변화해야 한다. 차기 정부는 단순하게 앞으로 5년의 정부 모습을 고민하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사회를 담당할 새로운 차원의 정부 모습을 먼저 고민한 후 차기 정부의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모든 후보의 공약이 과연 한국이 추구해야 할 미래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진지한 분석이 부족해보인다. 미래 정부는 일은 하지만 국민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보이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일하는 존재가 돼야 할 것이다. 혹자는 이를 ‘개인화된 정부’라고 부르기도 한다. 각 후보의 차기 정부 개혁공약 내용이 얼마나 이러한 변화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