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를 시민에게]본지, 행정정보 공개 청구해보니

삼성그룹이 지난 10년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횟수에서 ‘최고’라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또한 KT는 과징금 규모가 1471억6680만원으로 가장 컸고 SK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본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년간(1998∼2007년 현재) ‘과징금 부과현황’에 대해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밝혀졌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그룹) 계열사가 받은 과징금 부과건수 383건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53건(13.8%)으로 가장 많았다. SK그룹이 43건으로 뒤를 이었으며 LG 24건, 현대자동차 금호아시아나 롯데 현대중공업 등이 각 18건을 기록했다.

공정거래 위반 유형별로 보면 계열사 부당지원이 179건(46.7%)으로 가장 많았고, 담합 145건, 지위남용행위(시장지배 및 거래상 지위 포함) 14건, 출자총액제한규정 위반 10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사 부당지원에서 삼성은 32건으로 또 최고를 기록했다. 특히 전체 절반이 넘는 17건(53.1%)이 삼성생명보험 등 계열 금융회사의 부당지원 사례였다. 

과징금 금액 규모에서는 KT가 1471억6680만원(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SK가 1440억5150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삼성 1138억9080만원 ▲LG 509억1621만원 ▲현대자동차 496억520만원 ▲두산 459억4670만원 ▲현대중공업 396억7620만원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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