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필산업계획 공개 안해.. 운영 지침 ‘있으나마나’

◇한국마사회 홈페이지 상의 정보공개 자료실.

우선 홈페이지 사업 소개란에 주요 사업으로 기재된 ‘마필산업 육성대책 및 세부추진계획’, ‘농촌복지차량 지원사업’ 보고서 및 정책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다.
마필산업계획은 2005년부터 입안해 2006년 5월 농림부에 보고를 마친 상태라고 명시돼 있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 정보공개 문서 목록란에 들어가봤다.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담당자에게 “문서목록 검색기능이 너무 부실해 목록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이 가공할 여지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목록을 공개했다는 생색만 내고 이용자 편의는 안중에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었다. 의사결정과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의 세부 기준으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정보 ▲토론 내용이 공개될 경우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지극히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다.
‘시행하기로 결정된 문서를 원문 형태로 게재하도록 해야 한다’는 한국마사회 정보공개 운영지침(제10조)에도 불구하고 마필산업계획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담당자는 “사업보고서와 정책정보를 일일이 공개할 수는 없다”면서 대신 “농림부나 사업전략팀에 직접 문의해 보라”고 말했다. 참으로 답답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과 그 정보는 결코 해당 기관의 전유물이 아니다. 시민이 낸 세금이 투입된 만큼 궁극적으로 시민의 것이며, 시민들은 사업 과정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시민이야말로 궁극적인 정보 주권자다.
그나마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점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마사회는 일자별로 집행 내역, 건수, 금액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있었다.
담당자로부터 “비공개 세부기준은 현재 보완된 세부기준(안)이 결재 중이니 곧 보완된 비공개 세부기준을 공개해 시행할 것이며, 문서목록 검색기능과 관련해선 IT사업팀과 논의해 보완하겠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었다.
정보공개에 대한 법과 지침은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제도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시민들의 관심과 활발한 이용, 참여가 따를 때에만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 [e-mail]

〈참여:윤여진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연구회원(충남대 기록보존학협동과정 3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