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心 끌고 잘 사는 나라로”… 아이디어 경쟁

고숙희 세명대 교수

인구의 절반이 여성이고 국민 모두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여성·복지 분야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각 정당의 대선후보들이 이 분야 공약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기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경쟁하는 것도 공약 대상이 되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서다. 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서구 사회에서 정당 이념을 차별화하는 분야이지만, 각 후보들의 공약 내용을 보면 가능한 한 넓은 이념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식으로 포괄성을 띤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정책 수혜 대상에 포함시켜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으려는 정당의 본능 때문일 것이다.


사회참여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모두 여성 정책의 문제 의식을 낮은 여성권한 척도(여성의 정치참여와 고위직 진출 정도)에서 찾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정 후보는 공사 부문을 막론하고 여성 관리직의 비율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후보는 선출직에 여성 후보를 30% 공천한 정당에는 국고보조금 30%를 증액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공기업 비상임 이사직 여성 30% 할당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도 장관 50%, 공기업 임원 50% 여성할당제를 제시했다. 여성 경제활동에 관심을 둔 이회창 무소속 후보는 현재 50.3%인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인 6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의 공약은 여성의 정치역량 강화와 모든 사회 분야에서 남녀의 동등한 대표성 실현이 주된 초점이고, 이인제 민주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의 공약 역시 여성할당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육아·보육

이명박 후보의 ‘출산안심·육아안심’ 공약은 ‘임신·출산·보육·취학’의 4단계에 걸쳐 ‘산전검사·불임치료·분만비용·예방접종·진료비·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불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 지원 범위 확대(50%→100%), 유아 실보육료·교육비 지원, 영아 보육시설 이용률 2배 이상 증대 등이 포함돼 있다.

이회창 후보의 이 분야 공약 핵심은 만 5세까지 보육비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후보 공약은 만 5세 아동의 무상보육·무상교육으로 보다 구체적이다. 그래서 국공립보육시설의 국고보조율 인상,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설의 국립화 등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의 공약 중 신축아파트 1층을 공보육 공간으로 할애하겠다는 내용은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다. 권 후보의 공약은 거주지역이나 장애유무, 부모의 능력과 무관하게 높은 질의 보육을 누릴 수 있는 공보육 실현이라는 큰 틀 아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인제 후보의 공약에서는 국가인증 베이비시터 육성·지원과 ‘아빠 유급출산휴가제도’ 법제화, 모부자가정을 위한 ‘다함께 출발 프로젝트’ 등이 눈에 띈다.


노인·장애인

정 후보의 노인 문제에 대한 접근은 노인 복지·일자리·건강 등 대부분의 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구체적이다. 2004년 총선 당시 ‘노인 폄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데 따른 전략적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인구의 일자리 보장과 평생학습제도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실버폴리스’(학교안전지킴이) 4만명 배치, 50대 후반 대상의 평생교육권(실버교육바우처 제도) 보장 등 다양한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이명박 후보 공약은 노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베이비시터, 가사도우미와 같은 사회서비스 분야, 가정상담사, 문화해설사 등 복지 문화 분야에서 직종을 개발하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취업지원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 관련 공약으로는 모든 후보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2%가 민간 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의무고용제도 확대보다는 엄격한 준수 의지가 더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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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대책

이명박 후보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이들 자녀들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에 정책 목표를 맞추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대 설치, 다문화교류프로그램 개발 등을 내놓았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이회창 후보는 전반적인 영주권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국내 외국인 100만명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을 위해 교민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의 공약 중 다른 후보와 비교해 눈에 띄는 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주요 정책정보·생활정보를 다언어로 제공하겠다는 것과 이민자 자녀를 글로벌 인재 및 민간외교관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국적취득제도 개선을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 후보는 정부 및 지자체의 이주여성 관련 정책 결정 시 당사자 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이주민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고숙희 세명대 교수


공약실현가능성 따져보니…
여성·복지 분야 공약은 여성과 아동, 장애인, 노인, 결혼이민자 등 공약의 대상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 적잖다. 재정 조달방안 등 공약실현가능성을 꼼꼼히 따져봐야하는 이유다.

각 정당 후보들의 정책 중 아동보육,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관련 공약의 경우 ‘전액지원’ ‘무상지원’ ‘무료’ 등의 표현이 많다. 이런 공약들은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고, 깊은 고려 없이 국가 재정을 쓰고 나면 결국은 다시 국민 몫으로 돌아오는 법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이다. 시장에서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대상과 그렇지 않고 정부가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을 구분해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이다. 

후보들의 공약 대부분이 정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임에도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다. 

정동영 후보 정책은 가장 구체적인 예산 추계치를 내놓았으나 일부 공약의 재원 조달 실현 가능성은 불분명해 보인다. 만 5세 아동까지 완전 무상보육의 경우 임기 내(2013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재정 조달은 ‘교육대협약’ 체결을 전제로 예산을 우선 편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후보도 마찬가지다. ▲육아안심 프로젝트 2조원 ▲출산안심 프로젝트 2300억원 ▲의료비(외래) 지원 프로젝트 3200억원 등 소요 예산에 대한 대책은 “비효율적 국가예산을 절감해 충당한다”는 것이다. 권영길 후보도 재원 조달 방안으로 부유세, 양극화세를 내세웠는데 그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의문스럽다. 이회창 후보와 이인제 후보는 아예 재원 조달 방안이 제시돼 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