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 이뤄야 경제대국 발돋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지난달 13일 서울 수송동 희망제작소 4층 집무실에서 취재팀과 만나 정보공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다./남제현 기자

“우리나라가 정보공개 천국이 되면 5년 만에 경제대국 5위 안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로 비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세계일보 정보공개 캠페인 ‘정보공개 프런티어’의 첫 주자로 선정된 박원순(51)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최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투명사회→신뢰 구축→효율성 증대로 이어지는 ‘21세기 시민사회 발전모델’을 제시하며 정보공개가 그 핵심이자 원동력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정보공개는 시장과 시민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지름길”이라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면 국내총생산(GDP)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 시민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투명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이 투명하면 주주와 종업원들이, 정부가 투명하면 국민이 신뢰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주식회사가 증권이라는 종잇조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듯 자본주의 핵심은 신뢰”라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투명한 정보공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시장과 사회의 투명도는 낙제 수준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이사는 “그간 우리나라는 경영자가 회사를 함부로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비용을 치렀다”며 “소액주주권이나 주주 장부열람권이 도입된 것도 이런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국민 개개인은 스스로 궁금해 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민주권에서 파생된다”며 “공공정보도 국민이 정부에 편의적으로 맡긴 것이므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시민에게 공개된 공공정보가 2차, 3차 가공되면서 사회 변화를 이끄는 중간 제도도 보완돼야 한다”며 “예컨대 정부 예산낭비 실태를 정보공개로 밝혀낸 시민에게는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회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