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상임이사에 듣는 정보공개 왜?

최근 주목받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는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에게는 해묵은 ‘구문’이다. 정보공개법 제정 직전인 1996년 그는 “정보가 없으면 시민 참여도 없다”고 선언했다. 박 이사가 정보공개운동에 뛰어든 것은 부패가 밀실정치와 밀실행정에 기인한다고 판단해서다. 그는 “정보공개가 밀실을 감시할 수 있도록 시민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이사는 1998년 참여연대에 정보공개사업단을 꾸려 국내에서 처음 정보공개 시민운동에 나서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공개운동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본지는 10여년 동안 정보공개 전도사로 활약해 온 박 이사를 주저없이 정보공개 프런티어 첫 번째 주자로 결정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13일 서울 희망제작소 집무실에서 전진한 한국국가기록원 선임연구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는 왜 중요한가.

“‘어떻게 하면 사회가 투명해지는가’ 하는 문제는 전 세계 기업과 시민사회의 화두다. 투명한 사회에서는 모든 부패와 비효율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정보공개법(FOIA)을 만들었지만, 에너지기업 엔론 등 기업 회계 부정 사건이 터진 후 소액주주권이나 장부열람권을 보장하는 법을 추가로 만들었다.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이 이뤄지는 것이다. 투명성은 가장 큰 자산이다. 직원들은 투명한 기업을 믿고 국민은 투명한 정부를 믿는다. ‘아름다운 재단’을 시작했을 때 1년에 100억원을 모금했다. 이는 신뢰가 생겨서 가능했다. 재단이 종업원 월급이나 장부까지 일일이 공개하니까 회원들이 믿고 돈을 맡긴다.”

―1998년 정보공개사업단을 이끌면서 아쉬웠던 점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장관이 마음대로 썼던 판공비를 확실히 공개하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해서 고건 전 총리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판공비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영수증만 공개했다. 우리는 판공비로 식사를 했다면 누구와 했는지 이름을 대라고 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밥을 먹었다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지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고건 당시 시장이 나를 부르더니 ‘봐 달라’고 하더라. 결국 법정까지 갔는데 누구와 식사를 했는지, 어떤 식당에서 했는지까지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고등법원에서는 이겼는데 대법원에서 졌다. 법원의 판단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정보공개 제도는 외국과 비교하면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체계는 아직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너무 많다. 모든 정보를 자동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미국 의사당 같은 곳에서 자료를 요청하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수준으로 정보를 공개한다. 투명한 정부일수록 깨끗한 정부이고 자신 있는 정부다. 공개하지 않는 곳은 분명 비효율이 많고 부패한 곳이다. 모든 게 자유롭게 공개되고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첩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고취하면서 활발히 참여시키는 방안은.

“미국에는 ‘허위주장법’이라는 것이 있다. 이 법은 정부가 허위 정보로 국민을 속인 사실이 밝혀지면 정부와 담당자에게 시민이 피해를 물어내라는 요청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다. 이런 법률이 생기면 정보공개 의미가 더 커진다. 예산 감시 시민단체가 있어 정부 예산낭비를 고발했다면 피해금액 가운데 30%를 그 단체에 준다고 해보자. 정부가 낸 피해를 국민에게 돌려주면 정보공개에 의한 국민감시가 더 활발해질 것이다.”

―정보공개에 대한 교육도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민은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것에 훈련이 잘 안 돼 있다. 웹사이트에 쓰레기 정보가 넘치고 있다. 이제 귀한 정보를 찾는 훈련을 해야 한다. 공공정보 가운데 상당히 유익한 것이 많다. 이런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공공정보의 주인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자기가 주인인지도 잘 모른다. 모르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보공개 공공보도팀=주춘렬·김용출·우한울·우상규·김창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