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실태 파악 못해… 정신보건센터 등 시설 열악

우리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지만 이에 대한 사회 공공대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정부는 예산 탓만 하며 본격적인 치료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각 지역의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관, 의료계 등도 급증하는 치료 수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치료 시스템이 수요를 제때 충족시키지 못해 심각한 ‘치료 지체’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전국적인 아동·청소년 정신질환 유병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학령층 아동·청소년 전체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전국 94개 초등학교 학생 7700명에 대해 정신건강 검사를 한 데 이어 올해 전국 고교 1학년생(66만명) 중 3만3000명(5.5%)에 대해서만 선별 검사를 한 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대책의 전부다. 이런 추진 속도라면 2011년은 돼야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은) 이제 걸음마 수준이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빈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로선 선별 검사에서 점차 전수조사로 확대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공치료 인프라도 크게 부족하다. 현재 전국에 151개 지역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담당자가 한 명이라도 근무하는 곳은 32곳(21%)뿐이며, 아동·청소년 사업에 배정된 예산도 센터당 3000만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신보건센터가 지역 내 학교와 병원, 복지관 등을 연결한 조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관들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전체 복지관(400여개) 가운데 3분의 1 정도가 아동·청소년 특수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치료사의 인력 수준이나 시설이 병원, 클리닉에 비해 떨어지는 데다 그나마도 치료 희망자가 몰려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려야 이용할 수 있다.
의료 인프라도 턱없이 모자란다. 소아정신과 병원은 전국에 190여개 정도가 있으며 전문의는 200여명뿐이다. 급증하는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계의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야 하지만 대부분 자체 연구보다는 외국 학회 자료를 인용하는 데만 급급한 상황이다.
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김재원 교수는 “현 상황은 아이들 정신건강에 대해 중앙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의료기관과 복지관, 정신보건센터 등이 제각기 각개전투를 벌이는 상황”이라며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등 치료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동진·박은주·유덕영·김창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