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받는 협상이 되려면 …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 2월 초 탐사보도 '한국 대외협상력리포트'를 6회에 걸쳐 보도한데 이어 4월중순과 5월초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6회), '신개방시대 협상강국서 배운다'(5회)라는 기획물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팀은 지난해 11월말부터 한국 협상력 취재에 나선지 6개월만에 중앙정부의 협상력,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역량, 그리고 해외 협상강국의 협상력 비결에 걸친 3부작을 마무리한 셈입니다. 취재과정은 마치 끝을 알기 힘든 터널속을 헤맨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간단치 않았습니다. 다음 글은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다함께 더 맑게' 5월호에 실렸던 취재후기입니다.


“세계일보의 ‘한국 대외협상력 리포트’는 추상적인 문제인 대외협상력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잘 분석해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
이는 지난 2월 5일부터 10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우리 탐사보도가 198회(2월) 이달의 기자상에 선정된 후 한국기자협회에서 나왔던 심사평이다.
나는 이 평가를 보면서 작년 12월부터 2개월동안 순탄치 않았던 탐사작업의 시작과 끝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이 평가에는 우리 팀이 취재초기시절 좀처럼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았던 큰 고민을 담고 있다. 나는 ‘대외협상력’이라는 거대담론을 탐사보도의 틀로 묶을 수 있는 것인지 반신반의했던게 살실이다.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거대 담론은 대개 기자의 힘으로 그 실체를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탐사보도의 대상으로 다루는 예가 드물다. 더욱이 대외협상의 경우 사안이 예민하면서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크게 엇갈려 자칫 섣부른 보도는 쉽사리 편향되고 논란을 재생산하는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게 사실이다. 아이템 선정때부터 팀원들 사이에 많은 격론과 논란이 벌어진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리팀원 모두가 이 문제를 창의적인 발상과 부단한 노력으로 제대로 풀어냈기에 ‘기획보도의 지평을 넓혔다’라는 호평을 받았던 게 아닐까 싶다.

우수한 인력 갖추고도 협상력 낮은 이유는?
불확실성이 컸던 이 테마에 우리팀은 왜 그렇게 몰두를 했던걸까. 아마도 우리 팀원 모두가 일상적인 취재활동에서 겪었던 경험과 반성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정부의 대외협상관련기사에는 빠짐없이 ‘대외협상력부재’라는 마치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경향을 보여왔다. 수없이 비판을 해도 한국의 대외협상에서는 늘 비슷한 잘못된 관행과 무능이 되풀이되고 또 비판이 꼬리를 물고…. 어쩌면 언론이 겉으로 드러난 협상의 결과나 과정만 따졌을 뿐 정작 협상저변에 깔린 과정이나 깊은 원인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 진지한 반성과 문제제기가 이번 탐사의 출발점부터 끝까지 우리팀원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같다.
우리 팀은 광범한 기초취재를 하면서 한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취재팀이 만난 협상전문가중 상당수는 대외협상력의 핵심요소인 인력의 자질과 능력만 따진다면 우리가 세계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는 의외의 평가를 했다. 예컨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협상인력과 비교해도 국내 공무원의 자질과 능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부처의 국제통상 담당 공무원들도 “과거에는 경험이 없어 협상을 제대로 못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기법이 없다”고 호언했다. 이 점에 관한 한 민과 관이 비슷한 의견을 내놓은 셈이다. 이상한 일은 협상인력의 우수한 자질에도 협상력 전반에 걸쳐서는 부정적 평가가 많았던 점이다.
이 궁금증은 본격적인 탐사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풀려나갔다.
취재팀은 설문조사, 행정정보 공개청구, 정부부처 국제인력의 경력분석, 심층인터뷰와 같은 다양한 ‘프리즘’을 통해 지난 10년간 대외협상력을 조명하고자 했다. 먼저 설문조사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잡힌 평가를 위해 서로 다른 성격의 세 집단에 의한 다면평가 방식이 활용됐다. 협상을 연구하는 협상학회 소속 교수 및 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 협상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내 국제협력담당 국장, 이런 행정부를 견제·감시하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었다. 첫 회 보도된 정부 대외협상력에 대한 낙제점이란 평가(과거 10년간 42.2점, 현재 37점)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나왔다.

대외협상에도 투명성 부재가 난치병
이어 취재팀은 지난 10년간 있었던 주요 협상 13개를 추려 15개부처를 상대로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나섰다. 앞서 설문조사에서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 부실한 의견수렴절차, 정부 부처 간 내부조정 미숙, 협상인력의 잦은 교체 같은 난맥상들이 이 작업을 통해 그 실체를 드러냈다. 취재팀은 정보공개청구 자체에서도 한국협상력이 왜 약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점을 감지할 수 있었다. 정부부처 공무원들은 협상일지나 공청회자료까지 ‘대외비’라며 거부하는 사태가 빚어지는가 하면 답변을 타부처에 떠넘기기나 연장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심지어 외교통상부 공보관실은 “세계일보의 정보공개 청구건과 관련해 자료를 제공하지 말하고 공보관실 지침을 기다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에 불신의 벽을 쌓아두고 있고 민간전문가나 이익집단에 대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취재팀은 정부 스스로 언론 혹은 민간부문를 도외시하는 ‘비밀주의 관행’라는 덫에 갇혀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정부가 국민의 의견수렴에 소홀한 채 이해집단과 부처간 이견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협상력이 나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때문에 과거 많은 대외협상들이 수없이 많은 이면 혹은 밀실합의로 얼룩져왔고 민간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할 수밖에 없던 게 아닌가. 행정정보청구결과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의 참여를 배제해온 정부의 비밀주의 관행이 협상력약화의 주범이라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결국 투명성 부재가 한국 협상에도 난치병이었던 셈이다.
또한 순환보직제가 협상인력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도 고스란히 포착됐다. 취재팀이 1998년 이후부터 올 1월까지 통상 국제협력 직무를 수행한 정부 18개 부처 국·과장 615명을 대상으로 재임기간, 직전·직후 보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채 안 된다는 점이 밝혀졌던 것. 또한 현 정부에서 재직기간이 지난 정부보다 더 짧으며 국제분야의 업무연계성도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의 독단, 이념의 충돌 등 다양한 장애요인 드러나
우리의 협상력탐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취재팀은 대외협상력의 실상에 더 가까이 가기위해 용산기지이전 협상과 한불외규장각 협상, 제일은행 매각협상, 농업협상 등 외교안보·문화·통상 분야에서 협상 주역을 찾아나섰다. 취재팀은 협상주역과 가진 심층인터뷰를 통해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 보도할 수 있었다.
한불 외규장각 협상의 경우, 민간대표로서 협상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상진 서울대 교수를 통해 당시 협상이 불발로 그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한불 정상회담의 비망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이를 바로잡으려는 외교부의 노력 부족에 있었다는 점을 밝혔다. 용산기지이전협상은 정부부처와 시민단체사이에서 가치와 이념의 충돌로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는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에 만연한 진보와 보수간 이념적 갈등의 축소판이었음을 보여줬다. 제일은행 매각협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청와대 사이의 불협화음 때문에 혼선을 빚다 결국 미국 정부 압력에 18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대표적 부실협상의 비밀을 담았다. 농업협상 역시 그동안 숨겨졌던 일화를 통해 거센 대외개방압력과 취약한 경쟁력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한국협상사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포착해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 갖춰 진통 없애 나가야
늘 석연치 않았던 한국협상의 비밀 속에는 정부의 독단적 태도와 밀실협상관행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취재팀은 우리가 협상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정부 스스로 비밀주의의 벽을 허물고 의견수렴의 참여마당을 마련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예컨대 최고의 협상으로 꼽히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도 협상체결후 비준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정을 겪어야 했다. 투명한 절차와 과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한 한국협상에는 언제나 숙명처럼 그늘이 드리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신개방시대를 예고한 한·미 FTA협상을 둘러싼 논쟁도 이같은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돌이켜 보면 우리 팀은 편향된 관점에서 협상결과를 예단하기 보다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부처간, 이념간 갈등과 같은‘관계’차원에서 협상력을 조망하고자 애썼다. 이러한 혁신이 좌와 우와 같은 이념적 편향을 극복, 대외협상력의 진실에 다가서게 했고 많은 독자에게 큰 공감을 자아낸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팀은 ‘대외협상력 리포트’를 끝낸 후 4월 중순 ‘신개방시대…지자체의 국제화실태’라는 기획물을 6회에 걸쳐 게재한 바 있다. 이 기획물은 다방면에 걸친 지자체의 국제화사업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면서 신개방의 물결을 헤쳐나가기에는 국제화역량이 아직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적시했다. 여기에도 대외협상력리포트와 같은 문제의식이 깔려있는 셈이다.
우리 팀은 미련스러울 정도로 정공법만을 고집했고 차선책을 찾는데 인색하지 않았나 싶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직하고 집요했던 우리의 문제제기가 중앙정부나 지자체 가릴 것없이 대외협상력을 높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별기획취재 2팀장 주춘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