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외교 유지하며 한미동맹 강화해야

◇캐런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가운데)가 4일 워싱턴의 USTR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통상 효과를 넘어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역학관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전통적인 한미동맹 관계가 이완되면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가 재편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가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승한 데다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을 토대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기 때문이다. 

참여정부는 전통적 우방이던 미국과는 ‘자주 외교’로 상징되는 실용주의노선으로 선회했고, 일본과는 독도 영유권 분쟁과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등이 개입되면서 이승만 정부 이후 가장 불편한 관계가 됐다. 이 와중에 미국은 동북아 안보의 중심축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런 정세 속에서 타결된 한미 FTA 협상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동맹 관계를 만들어냄으로써 동북아 역학구도를 또 한번 변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이른바 전통적 차원의 한미 안보동맹은 한미 FTA 협상 타결과 함께 경제를 포함한 포괄동맹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기존의 한미관계가 단순히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니다. 참여정부의 ‘자주외교’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과거의 동맹관계가 몇 단계 발전했다는 의미다. 우리 입장에선 한미 FTA 협상 타결을 계기로 미국의 대한국 방위 의지를 보다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게 됐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에서 나올 수 있는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중·일 3국이 서로 한 건의 FTA도 체결하지 못한 만큼 한미 FTA는 한국이 동북아 경제권의 허브(중심)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미국으로서도 한미 FTA는 한국 시장의 개방 목적 외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곽수종 수석연구원은 5일 “미국은 경제적 이득은 물론 정치적 영향력 강화까지 추구하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등 일정한 조건 하에 개성공단뿐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자유무역지대를 ‘역외가공지대’(Outward processing zone)로 인정해 이곳에서 생산된 물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신축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한미 FTA의 적용을 받는 북한 내 생산품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대북 영향력이 커질 것이며,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미 FTA가 몰고 올 이 같은 동북아 지역의 역학 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미·일 또는 미·중 FTA가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곽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유통구조의 복잡성과 일본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의식 등으로 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이 매우 부진하고, 중국은 정부 보조금과 중앙정부 규제 등이 많아 자유시장경제체제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조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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