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e in USA'에 밀리면 도태된다

“선진 경제의 큰 바다에서 경쟁력을 기르지 않으면 익사할지 모른다.”(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3일 당 긴급최고위원회의)

“경쟁력 있는 서비스 분야로 자원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안충영 중앙대 석좌교수, 2일 좌담회)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FTA 체결 이후 정·관계는 물론 재계·학계가 이구동성으로 ‘경쟁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FTA 체결로 ‘무한경쟁시대’를 맞은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득은 극대화하면서 실은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게임의 법칙 바뀐다=한미 FTA가 체결되면 국내 기업의 보호막은 완전히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정부 보호에 안주했던 저생산성·비효율적 분야들은 국내로 유입되는 미국산 상품과의 경쟁에서 이기지 못하면 도태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시장 경쟁에 의해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촉진되는 자체가 전 세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도 무의미해졌다. 서비스업·농업뿐 아니라 법률, 방송, 의약 등 각 분야들도 국내 시장에서 살아남아야만 세계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 때문에 환율과 시장점유율 확대 등의 이유로 수출가격을 국내 판매가보다 낮춰 해외시장을 공략해온 기업들도 전략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미 FTA로 이제 해외에서건 국내에서건 기업들로서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의 ‘공룡 기업’들과 사활을 건 일전을 벌어야 한다.

국민들의 애국심에 기댄 마케팅 전략도 이제는 기대 난망이다. 소비자들은 값싸고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업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는 게 최선의 생존 법칙임을 깨달아야 한다.

◆득은 키우고 실은 줄여야=한미 FTA 협상 타결은 그 자체가 긍정적인 효과로 직결되지 않는다. 자동차 등 관세철폐로 단기적인 수익이 예상되는 분야가 있는 반면 소고기 등과 같이 시장개방에 따른 역풍도 만만치 않다. 정부로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풀어주면서 미국 기업과 공정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과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시급하다. 한미 FTA로 서비스업, 농업 등 분야에서 기업의 퇴출과 실업자 양산 등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일부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산업에 대한 보완이나 준비작업 없이 개방에 나서면서 수입급증과 외환시장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각종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 분야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공세를 헤쳐 나가기 위한 길은 경쟁력 강화와 차별화 전략뿐이다.

기업도 변해야 한다. 지배구조와 경영전략 전반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꾸는 것은 물론 현재 미국의 15분의 1 수준인 R&D 투자도 늘려 가격·상품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노조도 달라져야 한다. 기업 현실에 맞지 않는 임금 인상이나 정치 투쟁에 주력하기보다는 사측과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차문중 박사는 “FTA의 기본정신은 경쟁력이 약한 분야는 과감하게 외국 것을 사용하고, 우리가 강한 것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경쟁력 있는 분야는 더욱 강화하면서 취약한 분야는 체계적인 준비와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기동·우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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