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과 좌절의 역사’ 일본정치의 모든 것 담았다

■일본정치론/현대일본학회 지음/논형/2만3000원
‘일본정치론’(논형)은 일본 정치 개설서다. 현대일본학회 회원들이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일본 정치에 관심이 많은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집필하였다.
일본 정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학문적 수요는 크다. 한국 사회는 학문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과 성숙을 꾀하였고, 일본(학) 관련 학계도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일본 정치의 연구 수준은 질적으로 개선되었고, 연구업적 또한 착실하게 쌓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정치학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현대일본학회에서는 일본 정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지식을 중심으로 일본정치론 교과서를 발간하였다.
정치외교사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일본의 근대는 국가적 영광과 좌절이 교차한 시기였다. 비서구권 국가로서는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고 강대국의 반열에까지 올랐지만, 일본의 군국주의는 국제질서에 의해 실패를 맛보아야 했다.
1부에서는 근대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흐름을 역사적 측면에서 살폈다. 메이지유신 이후 전개된 국내외의 변혁기, 패전과 더불어 찾아온 점령기 등에 일본의 정치세력이 어떻게 적응해 가는지를 알아본다. 또한 패전 이후의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55년 체제의 등장과 변용, 그 특징을 분석한다. 1993년 55년 체제가 붕괴한 이후 90년대 시장과 대중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서 출범한 고이즈미 내각에서 형성된 구정치와 신정치의 대립 축, 포퓰리즘적 현상을 논하고, 그 뒤를 이어 등장한 아베 내각을 진단한다.
2부에서는 통치 구조와 정당, 관료제, 지방자치 등 일본의 정치제도의 양상과 변화를 짚어본다.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자민당 일당우위 체제를 38년간 유지해 왔고 강력한 관료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1993년 55년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통치구조 및 정당체제, 선거제도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2부에서는 일본의 통치구조, 정당체제와 각 정당의 성격, 관료제의 형태와 특징을 짚어보고, 지방자치의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명해 봄으로써 일본 정치의 현재를 분석한다.
3부에서는 국가의 정치와 정책을 발전국가체제, 복지체제, 시민사회, 여론 등으로 나누어 살펴봤다. 일본 특유의 국가와 시장의 관계를 통해 전후 경제성장의 원인을 다시 따져보고, 이어서 ‘일본식’ 복지체제, 즉 민간 활력을 중시하는 사회보장제도와 신사회운동적 시민활동, 매스미디어를 통한 여론의 형성과정과 흐름을 알아본다.
4부에서는 세계 속의 일본을 다뤘다. 기본적인 대외정책의 구조와 성격, 냉전과 탈냉전 시기까지의 외교 정책을 통해 21세기의 일본 외교를 전망한다. 그와 더불어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관계,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대외정책을 다룬다.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요인과 쟁점, 전개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양국 간 대외관계의 방향을 가늠할 기회를 갖는다.
▲공저자=김호섭: 미시간대 정치학 박사, 중앙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박영준: 도쿄대 국제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남기정: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손열: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진창수: 도쿄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 김준섭: 히로시마대 정치학 박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부교수, 박철희: 컬럼비아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최은봉: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 박사,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양기호: 게이오대 정치학 박사,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김기석: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강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이숙종: 하버드대 사회학 박사, 성균관대 행정학과 부교수, 정미애: 쓰쿠바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김웅희: 쓰쿠바대 국제정치경제학 박사,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부교수, 이원덕: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부교수, 전진호: 도쿄대 국제관계학 박사, 광운대학교 일본학과 조교수, 김상준: 시카고대 정치학 박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이면우: 오하이오 주립대 정치학 박사,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조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