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나 퇴학 등 징계를 결정했으나 이행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자치위원회가 지난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근거로 초·중·고교생에게 징계조치를 내렸으나 205건이 이행되지 않았다.
징계 불이행 유형은 전학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봉사와 특별교육 각각 35건, 학교봉사 33건, 서면사과 14건, 출석정지 9건, 퇴학처분 5건, 협박금지 3건, 학급교체 1건 등이다. 학교별로는 중학교가 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4건, 초등학교 3건이었다. 특히 자치위원회가 징계조치 불이행 학생들에게 1차 경고 후 132명이 뒤늦게 징계 결정을 수용했으나 73명은 계속 거부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