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등록 말소자를 구제하기 위해 대법원,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김경희 주민제도팀장은 “오는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행자부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대법원 실무 관계자가 참석하는 ‘주민등록 말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자 말소민원 제한, 일제정리기간 강화 등 직권말소 절차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취학 말소아동에 대한 학교취학 대책 강화(교육부) ▲말소자에 대한 기초생활보호 대책 강화(복지부) ▲금융기관의 편의적 말소민원제기 방지대책 강화(금감위) ▲법원의 공시송달제도 보완(대법원) 등의 대책이 추가 논의된다.
김 팀장은 “이번 회의는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기사를 계기로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05년 1월 개최된 주민등록 말소 관계기관 합동대책회의 후속조치 현황 및 실태를 점검·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통해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에게 실효적인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4일 동안 보도한 ‘탐사기획-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시리즈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주민등록 말소자 및 무호적자의 밑바닥 삶과 인권침해 실태를 보도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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