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원 회장 "미흡한 부동산 제도 반드시 개선"

김부원 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1990년대 한국부동산 시장의 대전환기 속에서 ‘부동산 정책 부재’라는 틀 속에서 미흡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여러 차례의 항의집회와 삭발 단식 투쟁 등 정부를 상대로 끊임없는 진정, 건의와 공인중개사들의 의식전환을 위한 수난과 역경의 시대를 이끌어 온 산증인이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중반까지 약 9년간 양대(兩大) 부동산중개업 협회의 회장직을 역임한 유일한 인물.

그는 지난 2005년 10월, 대한공인중개사협회장직을 끝으로 공식적인 공인중개사 단체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서울 강남의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스카이라운지에서 퇴임 이후 1년이 훌쩍 지나 2007년 새해에 차 한 잔 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부동산 제도 미흡 대안 검토하며 고민의 시간 보내
퇴임 이후 재임기간에 못했던 미완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대안을 검토하는 등 고민의 시간을 보냈다. 부족했던 점에 대한 자책과 반성은 물론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적 책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내보였다. 늘 시간에 쫓기던 재임 시에 비추어 그 공백을 메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물음에 손 사래를 쳤다.
“현재는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신선하고 깨끗한 신뢰의 정치인으로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있다”며 “적어도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상을 꼭 정치권에 이해시키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더불어 “부동산 제도미흡 등 여러 문제를 회원들이 직접 해결해야하는 막다른 골목에 온 듯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회원들의 직접적인 노력으로 이뤄낼 수 없는 부분이 분명 있다. 바로 그 지점에 내가 있고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인데 협회장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그것이 예전의 협회 조직원들에 대한 배려이자 희생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막상 정치권에 입문하고 활동해보니 이 안에서 할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고 말했다.
#정치연맹은 공인중개사들이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좋은 그릇
회장 재직 시 정치연맹을 결성하고 대표직에 있던 장본인으로써 공인중개사 정치연맹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 2월 공인중개사정치연맹 결성은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적 압력단체를 만들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해 정부의 안일한 무관심에 대응하여 정책을 이끌어내고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고 권익이 수호되고 위상을 정립시키고자 했다. 당시 17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앞으로도 공인중개사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이 공인중개사정치연맹이 미래 희망을 가득히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협조 없인 부동산정책 성공 어렵다
세간에는 부동산이 북핵문제보다 더 큰 관심사라는 말이 돌고 있다는 얘기를 하다가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노력은 부동산 문제 해법을 규제와 세금으로 잡겠다는 발상자체가 더 큰 문제로 해법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 문제는 정책을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과감한 규제의 철폐와 부동산 유통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이 책임과 의무를 성실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키고 가꾸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혁신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불법중개로 국민피해를 줄이기 위한 기획 부동산 등 시장질서 훼손의 범법자를 과감하게 척결하고 시장 자체를 수요 공급에 의한 경제체로 대변화를 이루어 점진적 개선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들에게는 최소 한번쯤은 정부가 책임지고 원가 방식의 주택을 공급하고 서민들의 고충을 서민들의 편에 서서 정확하게 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것은 거품을 빼려는 분별없는 시행착오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은 폭등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폭락으로 자칫 일본처럼 장기불황 우려가 있다. 이런 점 에서 공인중개사들이 현실에 맞는 가격으로 시장을 정화시킨다면 특별한 정책 없이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클 것으로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현장에서 다루고 있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보다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아직 많다. 부동산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그들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협회를 존중하고 회원을 사랑 한다
“조직은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 모두의 희망과 기대를 성숙시키는 도구이어야 한다.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 회장은 조직을 사랑하고 회원을 생각하며 권익과 위상의 미래 가치를 몸으로 메워 나갈 분이어야 한다. 한 말씀 더 드린다면, 회원 모두는 협회의 발전이 곧 나의 더 큰 보람이라는 생각에서 일사불란하게 회무를 따라주고 협조하며 힘을 합할 줄 아는 조직원의 참 모습으로 임하여야 된다는 점과 항상 내가 아닌 우리 모두의 희망과 기대를 스스로 선택하는 지혜를 터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협회 통합은 자기희생이 첫 번째 선결과제
최근 부동산중개업계에서 대두되고 있는 양 협회 통합이 자연스러운 화두로 옮겨갔다.
“협회의 지상 최대 목표는 말할 것 없이 조속한 통일된 단일조직으로 합해져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다만 입으로의 통합이 아닌 통일된 단체를 맞아서 유익하게 끌어나갈 대안과 의식 등 실수 없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중한 검토와 대안 그리고 과감한 자기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연 진정한 의미의 회원을 위하는 길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쩌면 두 단체 자체가 불행의 단초가 될 수는 있으나 비록 두 단체의 상호 회원 유치 경쟁이 비위 맞추기 식이라도 상당한 배려와 예우는 과거 단일 단체의 모습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긍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지금 주어진 양대 단체가 우선 지혜롭게 대처할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 공동의 이익을 위한 일에는 미래를 함께 개척해나갈 가장 우호적이며 동지적 입장에서 힘을 합하여 대정부 투쟁이나 정책건의, 제도의 개선 등 업권과 직결된 문제에 공동대응하며 회원에게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줄 아는 모습의 조직이라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특히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양 협회 통합을 바라는 듯 보이지만 실은 두 협회가 서로 상존하고 있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로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개명하여 두 단체가 상호 대등한 환경에서 병립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 스스로 산하 단체와의 약속까지 져버리면서 부담을 선택한 이유를 아직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라고 아쉬워했다.

권동철 기자
[e-mail]

●김부원 전 회장은 누구
한국 부동산중개업 역사에서 1985년은 중요한 분기점이다.
1983년 12월 부동산중개업법이 제정되었고 1985년 공인중개사가 첫 배출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기 투기열풍 시기를 지나 1970년대 산업화시기의 국가주도 개발열기가 숨 가쁘게 거쳐 왔다. 그리고 1980년대에 비로소 부동산의 이용개념을 바탕으로 한 시장자본 개념이 나타났고 1988년 서울올림픽을 지나 큰 전환점을 맞는다. 이후 1990년대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역사는 대변혁의 시기를 끊임없이 달려왔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에서 명칭을 바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중개업 출발의 산실이었다면 김부원 전 회장은 이 시기 부동산 중개업을 전면에서 주도한 인물이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6대 회장 역임
▲대한공인중개사협회 1대, 2대 회장 역임
▲공인중개사정치연맹 초대 중앙회장
▲전국직능단체총연합회 창립총회의장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
▲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공저서-부동산거래의 이해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