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① 고건 전 총리

12월19일 실시되는 17대 대통령 선거는 5년간 ‘대한민국호’를 이끌 새로운 선장을 뽑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개혁·진보 세력의 세번째 정권 재창출이 성공할지, 보수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이룰지 국민적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해 본격적인 대선정국을 맞아 유력한 예비 대선주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이명박 전 서울시장,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 김근태 의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인터뷰 순서)로부터 비전과 정책구상,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시리즈를 6회에 걸쳐 싣는다.

고건 전 총리는 1일 “내가 추진하는 국민통합신당은 중도실용개혁 정치노선에 뜻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기존 정당의 벽을 넘어 새로운 광장에서 만드는 신당”이라며 “이 뜻에 맞는다면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든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이든 (누구와도) 같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연지동 여전도회관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가진 세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여야 구분을 초월하는 새로운 대안세력의 통합은 오는 3, 4월에는 마무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참여정부의 실정에 대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외면하고 국민을 적군과 아군으로 구분해 편을 가르는 ‘나누기 정치’를 했고, 코드 인사나 오만과 독선에 빠져 민생문제도 챙기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주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언행을 신중히 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리더십으로 북핵 사태 해결과 민생경제 회생 같은 중차대한 국정과제 수행에 전념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과를 요구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말자. 대통령 말씀을 두고 왔다갔다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겠다.
―지지율이 오랫동안 3위에 머물고 있다.
▲내가 범여권 후보로 거론되고 있어 지지율이 정부 여당의 지지도 변화와 연동돼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의 모습이 갖춰져 연동체제가 끊어지면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이다.
―신당 추진이 자꾸 늦춰지고 있는데.
▲원탁회의 구성 시기를 지난해 12월 중순쯤으로 잡았었지만, 각 당이 진로를 둘러싸고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탄력적으로 진행시키기로 했다. 신당 추진 움직임이 기존 정당의 당내 갈등에 휩쓸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원탁회의 구성 일정 지연이 정계개편 구상의 차질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과 정동영 전 의장이 합의한 ‘국민의 신당’도 통합의 대상인가.
▲어느 정파든 중도실용개혁에 뜻을 같이하는 세력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연대·통합하자는 생각이므로 여기에 맞으면 문호는 개방돼 있다.
―여당에서 고 전 총리를 비토하는 이유로 호남 출신인 점을 꼽는데.
▲각자 입장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지만, 아직은 정치인 모두가 여기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정권마다 요직을 맡아 ‘행정의 달인’으로 불리지만, 이런 관리형 리더십이 격변하는 한국 지도자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다.
▲‘행정의 달인’이라는 검증받은 국정운영 능력이 격변하는 시기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리더십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정치인 출신의 아마추어가 아니라 나와 같은 국정운영의 프로를 원한다. 나는 국민으로부터 일시적 인기가 아니라 국정을 통해서 검증과 신뢰를 받았다.
―청와대에서 군복무 기간 단축을 추진하는데.
▲군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기간은 병력자원 수급과 전투능력 유지, 유급지원병제의 도입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 등 관련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책이 있나.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새로운 기술혁신으로 성장동력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존 주력산업의 가치혁신을 추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금융, 물류, 의료, 교육 등 비즈니스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부동산 문제가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문제점은 강남이라는 특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의 부동산정책을 왜곡한 것이다. 비교적 현실성 있는 환매조건부 분양제 도입을 검토하고, 불합리한 농지법과 국토계획법의 규제를 풀어 민간업자들이 탄력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반값 아파트’는 공유지 부족과 국가재정 부담 등을 생각할 때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입장은.
▲공공부문 아파트는 분양가 공개를 추진하되, 민간 아파트는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별, 시군별 분양가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하는 게 좋겠다. 종부세는 필요하지만 세금폭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시지가와 과표를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 은퇴자, 고령자, 무소득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해서는 미국과 호주처럼 집을 팔 때까지 연기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대기업 규제에 대한 생각은.
▲가장 시급한 것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기업규제와 경제규제는 획기적으로 혁파해야 한다.
―‘가을 햇볕정책론’을 제기했는데.
▲햇볕정책이 남북관계에 전환점을 가져왔지만 핵실험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북핵 해결에는 대화와 압력의 배합이 필요하다. 한미동맹을 축으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선 전 남북정상회담 추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지만 당리당략 차원에서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외교안보정책은.
▲지금 정부는 소위 명분외교에 치중하고 있는데 국익을 위한 실용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 중일 간 패권경쟁 속에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 미국이다. 미국과의 동맹을 토대로 하는 용미(用美) 선린정책을 써야 한다. 친미 반미 얘기하는데 나는 용미다. 미국과는 동맹하고 중국, 일본, 러시아와는 선린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차기 정부에서 북핵 문제와 방위력 증강사업의 진전을 고려해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복안은.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으로는 내수경기 활성화에 달려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확충이 중요하다.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용창출에 대한 경제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고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극대화시키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은.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해 수요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또 실력있는 교사 양성과 다과목 체제의 교과과정 개선도 필요하다. 사교육 기능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EBS 중심의 사이버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 한다.
원재연·양원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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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털어놓는 일화
고건 전 총리는 1일 인터뷰에서 결혼 며칠 후 행정고시에서 낙방한 일과 초등학교 때 이름의 한자를 바꾼 사연 등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소개했다.
고 전 총리는 서울대 문리대 정치학과를 졸업한 1960년 조현숙씨와 결혼했다. 행정고시 합격자 발표일을 며칠 앞두고서였다. 부산 해운대로 신혼여행을 갔던 두 사람은 발표일에 맞춰 서울로 올라왔다.
고 전 총리는 고시 합격을 신부에게 결혼선물로 줄 생각으로 기대에 부풀어 발표장인 서울대로 갔다.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서 그의 이름을 찾을 수 없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그는 “당시에는 각 대학 법대에 합격자 명단을 붙였는데 아내를 근처 음식점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가서 명단을 보니까 내 이름이 없었다”면서 “신부에게 완전히 스타일을 구긴 그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셨다”고 회고했다.
‘백수’가 된 고 전 총리는 ‘남선무역’이라는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 김을 비롯한 수산물을 일본에 수출하는 회사였다. 그러나 월급쟁이 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고 전 총리는 입사 6개월 만에 사표를 내고 공부를 계속해 이듬해 13회 고시 행정과에 합격했다.
그는 1962년 내무부 수습사무관이 됐다. 보통 1년6개월 정도 지나면 수습 꼬리표를 떼고 팀장에 임명되는데, 그는 3년반 동안이나 발령을 받지 못했다. 아버지가 당시 야당 국회의원이었던 탓이다.
고 전 총리는 “발령이 나지 않아 사직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장관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고 했었다”면서 “내가 고시 합격자 중 보직을 가장 늦게 받은 경우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 전 총리의 한자 이름은 원래 ‘건강할 건(健)’이었다. 아들은 무엇보다 건강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아버지가 지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뒤 건강에 별 문제가 없어 사람인(人)변을 떼어내고 ‘세울 건(建)’으로 바꿨다.
민진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