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탐사기획 ''주민등록…'' 관련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인터뷰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 등 최저 빈곤층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실태 조사와 심층 연구가 진행된다. 인권위는 내년 중점과제로 진행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부처에 정책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22일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 보도관련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등 현행 주민등록법상 인권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부가 주민등록 말소자나 무호적자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마저 안 돼 있다”며 “주민등록 말소자가 64만명으로 국민 100명당 1.3명인 것은 엄청난 숫자이며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 인권위 중점과제로 말소자 등 취약계층 실태를 조사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 관계자는 “말소자 등 최저빈곤층의 기초생활 문제가 내년 10대 과제로 선정될 것”이라며 “실태 조사 후 유관 단체와의 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시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현행 주민등록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직권말소가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이뤄지고, 직권말소 대부분이 채무자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주민등록법 개정을 놓고 국회, 행정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3만여명으로 추정되는 무호적자 문제와 관련, 그는 “우리의 특이한 시스템 때문에 실체가 있는데 형식에는 없는 사람들”이라며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경찰이 말소자 불심검문 때 강제로 지문을 날인시키는 관행도 시정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 위원장은 일선 행정 공무원의 인권의식이 미흡한 점을 들면서 “행정 편의와 헌법상 기본권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은 기본적 법률 의식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앞으로 인권위는 모든 국가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등의 인권침해 문제를 사전에 걸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창·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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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의 인권실태를 심층추적 보도한 세계일보 탐사기획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과 관련, 내년도 최저빈곤층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과제로 주민등록 말소자·무호적자 문제를 선정해 정책과제화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 등 현행 주민등록법에 인권침해 요소가 많다며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주민등록 직권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행정부에 대해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행정 편의주의보다 높은 가치라며 공무원들 인권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민등록 말소자와 무호적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도 안되어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이 문제 자체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고, 특히 경제·정치 중심의 여러가지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도의 선진국이라면 체계적인 통계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 등 빈곤층 대책과 관련한 인권위의 향후 대책은.

▲인권위는 내년도 중점과제로 주민등록 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문제를 선정,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소외된 국민의 삶을 챙겨주는 것이 인권위의 본분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빈곤층의 기초생활 문제를 내년도 인권위 10대 과제로 선정할 것이며,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과제화가 가능해지면 관련 부처에 대한 권고까지 고려하고 있다. 또한 유관단체와의 토론회 등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도 거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뒤 이를 토대로 정부가 개선해야 할 부분과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겠다.

-주민등록을 기초로 한 현행 취약계층 보호체계에 대한 회의도 많다.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주민등록을 국가 시스템 전체에 직접 반영하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안다. 외국에서는 사회보장번호 등 다른 형식의 시스템들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주민등록이 탄생이 국가 전체 통제에 비중을 뒀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등록이 북한 문제 등 국가의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출발했고, 아직도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위주의 생활에는 적합치 않은 것이다. 이제는 나라가 성숙한 만큼 다각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

-복지 행정의 전달체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이미 인권위는 무허가 시설 장기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렸다. 비록 무허가 시설이라도 실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주고 오래 살았다면 그곳을 최소한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의 수혜를 위한 주소로는 쓸 수 있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못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복지예산을 갖고 있다면 주소가 없다고 예산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형식이 문제가 아니라 실체가 문제다. 그 실체가 정말로 어려운 여건에 있고 정부는 모든 국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형식은 차후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현행 주민등록법 상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선 주민등록법상 직권말소 문제가 심각하다. 직권말소가 국가 편의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또 직권말소 대부분이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특히 개선이 시급하다. 말소자도 국민이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주민등록은 하나의 수단일 뿐이다.

-주민등록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나 행정부와 논의할 생각은.

▲해야겠다. 내년에 특히 더 논의할 것이다. 64만명, 국민 100명 중 1.3명이라는 말소자 숫자는 실로 엄청난 숫자다. 무호적자는 3만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사회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고, 사회통합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국가 전체에 큰 부채로 남아 있다.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직권말소 등이 공무상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의 인권의식 부재를 탓하고 싶다. 크게 예산문제와 의식문제로 구분했을 때 예산은 형편에 따라 단계적으로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러나 올바른 의식은 이같은 절차에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구체적인 재원의 배분문제와 수립 단계에서의 인권문제는 별개라는 뜻이다.

또 우리 법 구조를 보자.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하는 법이 헌법이다. 체계장 헌법상 기본권은 무조건 따라야 한다. 행정편의와 헌법상 기본권을 동일하게 보면 기본적 법률의식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공무원 자격이 없다. 행정편의를 앞세운다는 것은 시대에 얹혀 사는 공무원이란 뜻이다.

-말소자 등 소수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한 인권위의 포부를 말씀해달라.

▲인권위가 5주년이 됐다. 5년이라면 사람으로 치면 어리지만 국가기관은 성숙해야 할 때다. 그동안 인권위가 신생기관으로서 열의와 사명감에 불타고 있었지만 기관으로서 미숙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인권위는 국민과 정부 사이에 끼어있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다양한 욕구를 받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 겸허하게 정리하고 푸는 지혜를 만들겠다.

또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자유권의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진보를 이뤄왔다.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온 데는 분명히 근대화와 산업화 세대의 노력과 기여가 컸다. 하지만 경제화 등에 비해 주민등록 문제에서 보듯 사회적 권리의 신장은 굉장히 많이 뒤져있다. 그 부분을 챙기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위 권고 내용을 외국어로 번역해 외국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인권 신장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 성숙한 국민의 성과를 알리는 것이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인터뷰= 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 나기천 기자 [e-mail]

사진=송원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