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민등록은 주거와 국가신분증 개념이 결합된 독특한 제도다. 1962년 국민의 기본권보다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 만들어진 탓에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이 말소자로 전락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외국에는 주거와 신분증이 통합된 제도는 거의 없으며, 사회보장번호 부여 등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있다.
미국은 출생과 혼인, 사망 등을 별도로 등록하는 사건별 편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출생, 사망 등이 발생지별로 편재돼 개인 또는 가족 간의 연결성이 없다. 주거등록제나 개인식별번호, 국가신분증제도도 없다. 대신 사회보장번호 부여를 철저하게 해 국민을 보호 또는 통제한다.
미국의 사회보장번호는 초기엔 사회보장제도에만 활용됐지만 현재는 납세와 은행거래, 외국인등록과 같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신분등록은 신분법, 주거등록은 각 주법, 국가신분증은 신분증명법으로 규제하며 각 제도를 연계시키지 않는다. 연방 차원에서 개인식별번호 도입을 목표로 한 법안이 1971년 의회에 상정됐지만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 반발로 처리되지 않았다.
프랑스는 개인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중앙 정부가 국민의 신분기록을 보유하고 있지만 강제 주거등록제도는 두고 있지 않다. 1973년 프랑스 정부는 개인식별번호를 기초로 행정 부처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연결하려고 했지만 강한 반발에 부딪혀 취소됐고, 1979년에는 컴퓨터로 인식이 가능한 개인신분확인카드(이름, 출생일만 기록)를 발급하려 했지만 역시 무산됐다.
일본은 신분등록제도로 호적제도를, 주거등록제도로 주민기본대장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인식별번호제와 국가신분증제도는 채택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1997년 주민기본대장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등록정보 중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4개 정보만 교환할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국민에게는 어떤 개인정보도 포함되지 않은 10자리 단순 숫자로 된 주민기본대장번호를 부여했다. 이 번호는 원하는 국민에게만 발급되고, 발급받은 국민도 원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윤현식 정책연구원은 “주민등록법은 직권말소 등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가 포함돼 있다”며 “호주제가 폐지돼 새 신분등록법을 만들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기존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을 통합해 바람직한 형태의 국가신분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