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같은 제3자가 주민등록을 말소시키지 못하게 하고, 말소자 등 취약계층에 사회보장번호 부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주민등록법을 개정해 주거지 정주(定住) 개념과 주민등록의 연계 시스템을 폐지해야 한다.”
‘주민등록 말소자 인권실태 조사’를 수행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사진)은 말소자의 인권과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촉구했다. 류 소장에 따르면 현재의 주민등록법은 거주 개념과 주민등록을 연계시킨 탓에 말소자나 무호적자들이 공적 시스템에서 자동 배제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것이다.
류 소장은 “말소자는 주민등록법에서 거주 개념만 포기하면 대부분 구제될 것”이라며 “지문인식으로도 신분확인이 되고, 여러 신분증도 병용되는 현실에서 굳이 거주 개념과 연계된 국민신분제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유를 막론하고 행정 당국이 직권으로 국민들의 주민등록을 말소한다는 것은 심각한 인권·기본권 침해”라며 “국민 자격 말소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를 질책하기도 했다. 류 소장은 “취약계층에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할 때도 한 달 이상 거주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정신이 결여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복지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느슨해지는 사회안전망 역시 근본적으로 현 정부의 인권 의식 결여에서 야기된 문제로 판단했다.
그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자꾸 발생하는 것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의 인권 의식 부재 탓”이라며 “내가 만난 공무원들은 한번 지원하기 시작하면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 복지 의존증이 생길까 지레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