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막노동·전단지 뿌리기 등 일용직 전전
최근엔 신분확인 늘어 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아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삶의 터전을 잃은 절대 빈곤층에게 주민등록 말소는 가혹한 ‘형벌’이다. 기초생활수급,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등 인권 침해를 당한다. 전문가들은 이들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하면 노숙인 등 사회 무기력층이 계속 늘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초생활수급권은 남의 나라 얘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는 기초생활수급권 자격 대상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 말소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인권위가 실시한 말소자 35명에 대한 심층면접에서도 ‘말소로 가장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60%(21명)가 ‘기초생활보장 소외’를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보완책으로 2001년부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비닐하우스, 판자촌, 쪽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부여해 기초생활수급에 준한 보호조치를 하는 제도다.
문제는 이 역시 ‘지속 거주’를 수급 요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정 거주지에서 1개월 이상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번호를 발급하며, 이후에도 지속 거주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수급권을 박탈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번호 발급 실적은 저조하다. 올 6월 현재 복지부가 파악한 취약계층 3154명 중 기초생활보장번호 부여자는 377명(11.9%)에 그쳤다.
◆말소자, 의료복지 사각에 놓여=지역건강보험 역시 주민등록이 없으면 자격이 상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일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데이터베이스(DB)로부터 말소자 명단을 받아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공단 측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로 지역의보 자격이 상실된 건수는 2003년 25만4000명, 2004년 23만2000명, 2005년 18만4000명, 2006년 9월 현재 13만6000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매달 평균 1만5000여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상실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이 생계형 장기 체납자로 꾸준히 편입된다는 데 있다. 지난 9월 공단 측이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500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 아예 납부 능력이 없거나(131가구), 가입자 행방불명(37가구)인 경우가 33%에 달했다. 3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생계형 장기 체납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 8월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못 낸 체납자는 184만가구(1조1200억원)에 달한다.
◆공사 현장서도 주민등록 요구=주민등록이 말소된 취약계층은 막노동, 광고 전단지 뿌리기 등 일용직을 전전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 일용직을 구하기도 쉽지 않다. 막노동을 하는 양모(48)씨는 “공사판에서 가장 선호하는 노동력은 ‘신분 확인이 되는 젊은 사람’”이라며 “나이든 주민등록 말소자는 인력시장 외곽을 배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에서도 소외되고 있다. 일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등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공공근로 기회를 주고 있다지만 그 실적은 미미하다. 지난 6월 현재 쉼터에서 사는 노숙인 3624명 중 공공근로에 참여 중인 사람은 215명(5.9%)에 불과하다.
◆툭하면 불심검문, 지문날인 강요=주민등록 말소자는 경찰 불심검문의 ‘단골손님’이다. 말소자 신분이라는 약점 때문에 불심검문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이 없는 탓에 지문날인으로 신분 확인을 하는 처지다. 정모(41)씨는 “작년에 10개월 정도 노숙하는 사이 10번 이상 검문당했는데 아무 죄도 없는데 계속 당하니까 기분 나쁘더라”며 “누구 말대로 검문에 불응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말소자 주제에 하란 대로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번호란?

주민등록이 없어 기초생활수급권에 제외된 계층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한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주로 노숙인이나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거주’와 ‘사회적 기본권’을 분리한 새로운 개념의 사회보장제도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김형구·우한울·나기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