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강남 포이동 266번지 사람들의 분노

[주민등록서 사라진 사람들]서울 강남의 양재천을 건너온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친 지난 5일 포이동의 좁은 골목길. 두 사람이 나란히 걷기가 힘든 길을 더듬어 찾아간 ‘포이동 266번지 사수대책위원회’에서 만난 정원자(61·여)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20년이 넘도록 사람 대접 못 받으면서도 악착같이 버텨온 터전입니다. 이런 데 몰아넣을 때는 언제고, 주민등록을 내줄 수 없다는 건 죽으라는 소리죠.”
포이동 마을은 과거 유신정권이 전국에 흩어져 있던 넝마주이, 상이군인 등을 모아 ‘자활근로대’를 조직한 뒤 1981년 그 일부를 강제 이주시킨 곳이다. 이들은 자활근로대가 해체된 뒤 마땅히 갈 곳이 없어 아직 이곳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형성된 포이동 마을엔 현재 98가구 300여명이 살고 있다.
대책위원회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온통 잿빛으로, 집과 집 사이의 구분은 물론 한 집의 넓이나 구획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주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보다 더 시급한 생존 문제 자체에 봉착해 있다. 서울시가 1989년 구획정리사업을 하며 기존 포이동 200-1번지를 266번지로 바꿨고, 마을 주민들의 주민등록 등재를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것. 이 땅이 시유지로 편입됐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행정구역상 266번지에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있거나 말소가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200-1번지에 주민등록 주소가 올려져 있다. 또 강남구청은 1989년 이후 마을 주민들에게 ‘시유지 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가구당 5000만∼6000만원에 이르는 토지 변상금을 부과했다. 구청 측은 자활근로대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고 200-1번지와 266번지가 일치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전입을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민등록이 없으니 우편물이 제대로 오지 않는다. 주민 대부분은 주민세 등 세금통지서가 제때 나오지 않아 2∼3년에 한 번씩 연체 통지서를 구청에서 직접 발급받는다. 선거인 명부에 오르지 못해 투표도 제대로 못했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 주변 식료품점 등으로 위장전입을 해야 한다. 조철순 대책위원장은 “정부는 강제로 빼앗아간 주민등록을 되돌려줘 주민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는 2004년 ‘빈곤층 집단거주지역 주민등록 전입 관련 지침’을 전국 시·군·구에 하달해 집단거주지역 실제 거주민이 전입을 원할 경우 적극적인 전입조치를 하도록 했다. 하지만 실제 이 같은 조치가 이뤄진 적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던 윤모씨가 구청에 전입을 해 달라고 진정한 사건에 대해 ‘주민등록을 허용하라’고 권고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