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와 탐사기획]주민등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취약계층 말소율이 국민 평균의 40배…인권침해 심각

64만명이 넘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이 이중 삼중고에 내몰리고 있다. 대부분 IMF 사태와 카드 대란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채무 독촉에 쫓겨 음지로 숨어다니고 있다. 사회안전망도 이들에겐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주민등록이 없어 막노동 자리마저 구하기 어려운 데다 갖가지 질병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일보는 주민등록 말소자들의 밑바닥 삶과 인권 침해 실태를 4회에 걸쳐 진단한다.

쪽방 거주자 등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비자발적 말소율이 국민 평균 말소율의 최고 4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3월 말 쪽방 거주자 5771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688명(말소율 11.9%)이었으나, 올 3월 말에는 5627명 중 2942명(말소율 52.3%)으로 4배 이상 늘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전혀 행사하지 못하는 비자발적 말소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장애인복지법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7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현재 사망으로 인한 ‘자연말소’를 뺀 주민신고나 행정 당국의 직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비자발적 말소자’는 모두 64만5487명으로, 전체 인구(4897만명)의 1.3%에 달했다. 국민 100명당 주민등록 말소자가 1.3명꼴이다.
올해 3월 말 현재 전국의 쪽방 거주자 5627명 중 주민등록이 없는 거주자는 2942명으로, 말소자 비율이 52.3%에 달했다. 국민 평균 말소자 비율(1.3%)의 40배가 넘는 수치다. 과도한 채권추심이 절정이던 2001∼04년에는 비자발적 말소자가 자연말소자(사망)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제3자 신고에 의한 말소가 가능한 현행 주민등록법과 편의주의적 사법행정이 말소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자발적 말소 대부분이 ‘양수금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발생하고 있다.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피고) 소재를 파악하지 못할 경우 피고의 주민등록말소 등·초본을 근거로 공시송달한 뒤 궐석재판을 진행, 재판과정을 간소화한다. 채권자는 판결문을 빨리 받으려고 채무자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말소자 등·초본에 의한 공시송달 관련 통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체 양수금 반환 청구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는 2003년 3만1069건(46.6%)에서 2004년 5만5776건(87.8%), 2005년 8만920건(90.9%), 2006년 24만393건(95.3%)으로 급증했다. 전체 양수금 소송 가운데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2배 이상 늘었고, 공시송달·의제자백 소송 건수 자체도 3년 만에 7배 이상 폭증한 셈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대법원 예규는 채무자 주소지가 불분명할 때 말소자 등·초본 외에 ‘불거주확인서’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말소 등·초본을 선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은 갈수록 느슨해지고 있다. 지난 6월 말 전국 노숙인 4613명 가운데 쉼터에 거주하는 노숙인 3624명 중 237명(6.5%)만 기초생활 수급자였다. 이는 2004년말 쉼터 노숙인 3497명 가운데 322명(9.2%)이 수급자로 지정됐던 것에 비해 오히려 준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