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 이대론 안된다] <하> 인증제도가 겉돈다

국내 인증제도가 법정인증 난립과 인증 인프라 취약 등으로 겉돌고 있다.
기업들은 법정인증 절차와 기준 중복으로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들은 제품 선택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또 인증기관들의 평가 능력이 국제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져 국가간 상호 인증협정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다.
산업기술시험원 정영복 품질인증본부장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인증제도가 안전, 보건, 환경 등 분야별로 비슷한 인증 기준을 제각각 마련해 중복인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인증기관의 수준이 낮아 국내 인증 결과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거꾸로 가는 인증제도=보건·안전·환경 등을 위해 반드시 일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강제인증은 세계적으로 통합되는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부처별로 난립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강제인증을 통합하는 이유는 수입품으로부터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과 독일,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페인, 폴란드, 체코, 아이슬란드 등 유럽연합(EU)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회원인 유럽 28개국은 하나의 통합 강제인증마크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국가가 인체 안전, 건강, 환경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범유럽 통합 강제인증제도는 ‘CE(Conformity to European) 마크’. 이 인증은 나라마다 각기 다른 인증제도가 유럽의 통합을 해친다는 EU의 판단에 따라 1990년에 만들어졌다.

중국과 일본도 2000년 들어 강제인증을 통합했다. 중국은 2003년부터 통합 강제 안전·품질인증제도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자국산(CCEE)과 외국산(CCIB)으로 나눠 운용됐던 인증제가 외국으로부터 자국민 우대라는 지적을 받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2002년 12월)을 1년 앞두고 두 제도를 통합해 1년5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CCC 인증을 시행했다. 수출기업이 이 인증을 받지 못하면 통관이 허가되지 않는 것은 물론 인증 절차 위반 시에는 최고 480만원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일본은 2001년부터 전기용품 안전 인증을 통합한 ‘전기용품 안전법(PSE·Product Safety Electrical)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이 인증은 전기용품을 특정전기용품(SP·Specified Products)과 그 외의 전기용품 (NP·Non-specified Products)으로 나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대표 인증마크가 없어 인증 품목별 중복검사가 빈번해 인증 취득 시간과 비용이 늘고 안전·보건·환경 등의 품질 기준 준수 여부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허약한 인프라=국내 제품의 유해성과 기능 적합성을 검사·평가해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관과 이 일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모자라는 등 국내 인증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형편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발표한 ‘국내 제품 시험검사 결과의 국제공인 현황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400여개 인증기관 가운데 국제공인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466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 인증기관으로부터 적합성 검사필을 받고도 제품 안정성에 대한 국제 공인 마크를 달 수 없어 제품 수출을 위해 국제공인기관의 시험검사를 다시 거쳐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 기업은 해외 시험인증기관에 연간 2000억원 이상의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국가 인증검사 시스템을 한국시험기관인정기구(KOLAS)로 단일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KOLAS에 등록된 인증기관의 검사 성적서는 국제협약에 의해 공인된다.
또 국가마다 핵심적으로 관리하는 전기용품과 의료기기 분야의 국제인증제도(IEC)에서 국내 인증기관의 적합성 평가시험과 분석 역량도 크게 떨어진다. 전기용품은 오디오, 비디오 등 총 19개 분야 520개 인증규격 중 14개 분야 103개 규격에 대해서만 분석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의료기기는 저주파 자극기 등 총 56개 규격 중 13개 규격만이 분석 가능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대표적 항목은 ▲전기전자제품의 전자파 충격시험 ▲의료용 레이저 장비의 열적·생화학적 위험 시험 ▲전산실 등에 사용하는 이중바닥재의 정전기 전도도 시험 ▲철도부품, 자동차 부품 등 산업기반 시설의 복합진동시험 등이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