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발급 실태

국내 ISO 인증기관 34곳 중 12곳(35.2%)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인증서를 부정 발급하거나 부당한 심사를 벌이다 한국인정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부분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징계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세계적 민간 인증인 ISO의 인증서 부정 발급이나 부당 심사가 인증 관련 기관의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는 것이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인정원의 솜방망이 처벌=A인증기관은 컨설팅 업체에 ISO 인증 심사를 맡겼다가 적발돼 영업정지를 당했다. B인증기관은 무자격자가 인증 심사를 하다 적발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인정원에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ISO 인증기관은 모두 12곳으로 전체의 35.2%에 이르고 적발 건수도 총 15건이나 돼 인증서 부정 발급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때문에 ISO 인증에 대한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인정원은 이들 기관에 최소 7일에서 최대 1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서너 달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정도 기간이면 발급만 뒤로 미루고 얼마든지 영업이 가능해 징계가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한국인정원에서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 산자부가 나서서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 “ISO 인증을 대개 자율에 맡기다보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ISO 인증 관련 기관의 구조적 한계=이 같은 인증서 부정 발급 등은 ISO 인증 관련 기관들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국내에서 손꼽히는 유통업체의 한 ISO 인증 담당 직원은 “ISO 인증에 까다롭게 굴면 다른 인증기관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심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100곳이 넘는 인증 컨설팅 업체와 150곳에 이르는 외국계 인증기관에 소속된 수천명이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ISO 인증 영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인증서를 발급하고 수수료와 컨설팅 비용을 챙겨야 하는 이들로서는 ISO가 정한 규정을 기업체에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대기업의 경우 다른 곳으로 바꿔버리면 엄청난 매출 손실을 감수해야 하므로 되레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달리며 눈치를 봐야 하는 처지다.
한국인정원도 인증기관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들 업체로부터 매출을 기준으로 연평균 500만원씩 받아 운영비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늘수록 인증기관에서 받는 운영비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한국인정원이 이들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난립하는 컨설팅 업체와 외국계 인증기관=인증기관과 달리 인증 컨설팅 업체는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다. 자유업이다 보니 누구라도 사업자 등록만 내면 영업할 수 있다. 일정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컨설팅 업체라고 한국인정원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간판도 제멋대로 ○○인증원 하는 식으로 붙여 마치 인증기관인 것처럼 위장하면 그만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100여개 업체가 난립하지만 한국인정원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도 심각하다.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인증기관은 대부분 호주와 영국계이다. 한국인정원은 영국에서 진출한 70여개를 비롯해 150개에 이를 것으로 보지만 정확한 업체 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외국계 인증기관의 난립에 대한 우선 조치로 정부가 올 12월까지 인증실적을 산자부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을 제정해 연말이면 실태 정도는 파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허순영 한국인정원장은 “인증기관의 부정 발급으로 ISO 인증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난해부터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ISO인증이란
ISO 인증은 국가마다 다른 공업 규격을 조정·통일하고 물자와 서비스의 국제적 교류를 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1946년 영국에서 설립된 민간 인증이다.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했다. 1987년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국가 간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ISO 9000을 제정했다. ISO 9001, 9002, 9003은 2000년 ISO 9001로 통합됐다.
우리나라는 50인 이상 기업의 대부분이 이 인증을 갖고 있을 만큼 일반화돼 있다. 현재 2만1000건의 ISO 인증서를 발급해 발급 건수로는 세계 2위다. 인증의 종류나 범위가 갈수록 다양해지는 추세지만, 지금까지는 ISO 9001(품질경영관리시스템)과 ISO 14001(환경경영관리시스템)이 주종을 이룬다.
ISO 9001이나 ISO 14000 등 ISO 인증을 정상적으로 받으려면 1년 가까이 소요되지만, 일단 인증을 획득하면 기업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세계시장 진출이 용이해지는 이점이 있다.
ISO 인증은 제품 품질 인증이 아니다. 즉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한 회사의 품질경영 시스템이 구축됐다는 의미이므로, “○○ 업계 최초로 ISO 9001을 획득해 제품의 품질을 인정받게 됐다”는 식은 문구는 허위광고인 셈이다.
국내 ISO 인증 업무는 산업자원부 산하 법인인 한국인정원(KAB)에서 총괄한다. 한국인정원에는 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등 26개 국내 인증기관과 BSI인증원(영국), TUV코리아(독일) 등 8개 외국 인증기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