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의, 정책주의로 바꾸자

선거 때만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고 선거 후에는 비판을 받지만, 다음 선거에선 또다시 도지는 병이 바로 뿌리깊은 지역주의다.
1995년 첫 지방선거가 시작되면서 같은 지역 내에서도 ‘너와 나’를 가르는 ‘소지역주의’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역주의 자체가 민심이라고 항변하는 측도 있고 지역주의 때문에 민심을 잡을 수 없다고 개탄하는 측도 있지만, 여전히 민심의 흐름은 지역주의라는 벽에 가려져 있다.
13대 총선 후 각종 선거에서 지역주의의 벽을 딛고 넘어선 경우는 극히 드물다. 모든 국민이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던 2002년 6월에도, 정작 지방선거에선 동서로 나뉘었다.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 영남권 유권자의 69.6%가 한나라당에 표를 몰아줬으며, 호남권에선 민주당에 60.1%의 몰표를 만들어줬다.
또 2002년 16대 대선에선 영남의 69%가 한나라당을, 호남의 93%가 민주당을 찍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영남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냈고,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한명도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번 지방선거 판세도 크게 다르지 않다. 동쪽은 한나라당, 서쪽은 우리당과 민주당이 반분하고 있다. 후보 등록 상황만 봐도 ‘동서 구도’는 여실하다. 우리당은 영남의 여러 곳에서 후보를 내지 못했고, 한나라당도 광주와 전남에선 후보를 구하기조차 힘들었다.
지역주의 가장 큰 폐해는 인물이 아닌 소속 정당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는 데 있다. 자질이 부족한 후보라도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으면 당선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역 구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이후 각종 비리로 구속된 지자체장은 80명에 이르렀다. 이에 따른 공천 잡음과 비리도 끊이지 않는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만 4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 현직 구청장은 18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공천만 따내면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지역 발전보다는 정당의 눈치를 살피게 되고 힘센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도구화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된 지역의 일꾼을 뽑지 못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 지방 정치가 중앙에 예속되고 지방자치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의식과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의 선동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현혹되지 않고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공약에 따른 선택이 필요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www.nec.go.kr)에서는 각 후보들의 재산과 병역, 납세, 전과에 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또 각 정당과 후보들의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다. 시민단체를 활용하면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윤종빈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지역정서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 “지역 발전의 적임자가 누구인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유권자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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