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산업현장의 그늘'' 이주노동자

파키스탄인 산업연수생 무하마드 아시라프(27)씨는 2004년 3월 비싼 연수비를 지불하고 입국, 경기도 부천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1년간 일했다. 아시라프씨는 같은 해 9월 최저임금이 인상돼 당연히 인상분을 받아야 했으나 사업주는 지급하지 않았다. 그는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하다 송출업체로부터 회사 이탈 신고를 당해 회사에서 쫓겨났다. 다행히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복직했으나 하루 만에 한국인 동료에게 전치 3주의 폭행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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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첫 발을 들여 놓은 것은 1993년 11월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1년 연수 뒤 2년간 취업하는 산업연수생제도는 국내 취업기피(3D) 산업에 속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산업연수생제도는 인력 송출기관의 비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와 착취 등 많은 부작용이 드러나 2007년 폐지된다.
대신 외국인력 도입은 내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2004년 8월 시행)로 일원화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은 뒤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외국인력 도입은 대기업의 생산활동은 잘되는데 중소기업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의 산물이다. 기술과 임금에서 갈수록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은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에도 불구하고 국내 청년층은 3D산업에 취업을 꺼리고 있어 30만명이 넘는 외국인 근로자가 3D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심각한 인권 침해=송출업체가 외국인 근로자의 연수비용을 부풀려 챙기는 비리가 여전하고 사업주와 송출업체들이 임금체불, 고충 등에 대한 외국인의 호소를 묵살하거나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키는 등 비인도적 행위가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2004년 9월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파키스탄인 암저드 후센(26)씨는 같은 해 3월 파키스탄 카라치 나지마바드시에 소재한 송출업체에서 15일간의 입국 전 교육과 두 차례의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2500달러를 지불했다. 후센씨는 출국 전 카라치공항에서 연수비용으로 2500달러를 추가로 송출업체에 지불하고 1080달러(공식 송출 비용)의 영수증만 받았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동료들로부터 연수비용이 턱없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송출업체의 횡포를 깨닫게 됐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했던 스리랑카인 구무드(40)씨는 지난해 3월 야간근무가 너무 힘들어 주간근무를 회사 측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또 동료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자 다른 회사로 옮기게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회사 측은 귀국하라고 협박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스리랑카 연수생이 입국하자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
◆대책은=외국인 근로자 인권단체들은 ▲사업장 이동 자유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 실시 또는 사업장 이동 자유 제한 규정 완화 ▲경찰서·법원·외국인 보호소 등 외국인 근로자 관련기관의 언어 및 상담 지원 체제 구축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등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확정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권고안에 포함시킨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개선 내용과 비슷하다.
인권단체들은 고용허가제도가 외국인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해, 사업주가 불법행위에 맞서는 외국인을 일방적으로 사업장 이탈자로 신고함으로써 불법 체류자로 만들어 강제 출국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외국인이 노동허가를 통해 스스로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인권을 보장하거나, 최소한 현재 3회에 한정되어 있는 현 사업장 이동 자유 규정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김해성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대표는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를 아무리 철저히 단속하더라도 사용자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불법 체류자를 이용하려는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 중심의 단속시스템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노동허가제 도입, 관련기관의 지원체계 강화 등과 더불어 불법 체류자를 채용하는 기업주에 대한 단속과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전문가기고]"입국때부터 뒷돈…송출비리 끊어야"

양혜우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대표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앞에서는 파키스탄과 스리랑카 산업연수생들의 인권침해 피해사례 고발과 함께 산업연수생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단체들과 외국인 근로자가 벌써 10년째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입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의 시행령을 변칙적으로 적용해 그 편법성이 문제가 돼 왔다. 주 책임기관은 정부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고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곳도 개인 사업체들이다. 그러다 보니 산업연수생제도는 공익적 역할보다는 이권에 휘둘리게 됐다.
연수생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 연수관리업체에 내는 공식 비용은 약 100만원이지만, 실제는 400만∼500만원의 웃돈을 줘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또 모든 연수생들은 입국 시 사후관리 비용으로 1인당 300달러를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중기협 역시 계약이행보증금, 강제적립금 등의 수단을 동원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왔으며 중기협 간부들과 연수관리업체들은 뇌물 수수 및 각종 비리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합리적인 외국인력 도입이 요구되면서 2003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초기 고용허가제 입법안에 의하면 외국인력 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연수생제도는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통합하는 법안이었으나, 이권 당사자들인 중기협의 강한 반발과 로비로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는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연수생 도입은 중기협에서, 고용허가제는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같은 일을 이중 처리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성과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제도적 혼란을 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07년부터 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중기협의 저항은 여전한 실정이다. 고용허가제는 노동3권을 보장하고 국가 간의 양해각서를 통해 송출 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 등 연수생제도에 비해 진일보한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사업장 이동의 제한, 고충처리에 대한 지원 부족 등으로 제도가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폐지 권고가 내려졌으며, 정부도 고용허가제와 통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신규 연수생 도입은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