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공인기관 거래실적 4년간 1762건 불과
평기기관도 불신…특허기술 사업화 막아

‘진정한 지식기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술 평가 및 거래시장 기반 구축이 시급하다.’
특허 관련 전문가들은 국가적 손실인 우수 휴면특허(실용신안 포함)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별 특허기술의 가치와 시장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기술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기술 유통시장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저비용 고효율의 관리·평가기반 구축=정부출연 연구소인 H연구원은 지난해 한 공인 ‘기술이전지원기관(TLO)’에 연구원이 개발한 특허기술 10개에 대한 평가를 맡겼다가 어처구니없는 결과에 경악했다. 10개 기술 중 9개가 사업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것.
평가를 맡긴 기술 대부분이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부는 중소기업에 이미 이전, 사업화에 성공한 상황이어서 황당할 따름이었다는 게 연구원 측 반응이다. H연구원 관계자는 “완전히 싸구려 기술 평가를 했다는 느낌밖에 안 들었다”고 해당 평가기관을 비난했다.
이처럼 평가기관이나 평가 결과에 대한 불신이 특허기술을 잠자게 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평가는 개별 특허의 기술성과 시장성 가치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나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국내에는 사실상 없다. 당연히 특정 특허를 기술적·상업적으로 적절히 평가, 분석해 생산과 판매 등 직접 사업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실제 사업화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가격 설정 등에 한계가 있다. 이는 특허기술 공급자와 수요자의 평가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우수한 특허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처럼 평가 기반이 열악한 현실에서 높은 특허 유지비나 평가수수료 역시 특허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 유지비를 등록 뒤 5년간만 지원하고 이후는 특허를 개발한 연구자에게 부담토록 한다는 한 정부출연 연구소 관계자는 “특허 관리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개인이나 중소기업, 연구기관들은 특허 유지비나 평가수수료 부담으로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실제 유지료 미납으로 소멸된 개인과 법인의 특허 건수는 2001년 1만1293건에서 2004년 2만1031건으로 86.2%(9738건)나 증가했다.
〈도표 참조〉
◆기술 유통 인프라 조성 시급=특허 활성화의 주요 축인 국내 기술거래 시장도 열악하긴 마찬가지다. 한 민간 기술거래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기술거래) 시장 자체가 없다고 보면 된다”며 “시장 규모도 작고 중개기관마다 역량 부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한국기술거래소와 한국발명진흥회,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17개 공인 기술거래기관의 기술거래 실적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이들 기관이 2002년부터 2005년 상반기까지 성사시킨 기술거래는 모두 1762건. 그러나 (주)마크프로 등 4곳이 거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았던 2002년 당시 527건(평균 40.5건)이었던 거래실적은 2004년 493건(〃 29건)에 이어 지난해 상반기까지 204건으로 저조했다.
〈표 참조〉
특허 출원·등록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기술거래는 답보상태에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기관이 가치 평가나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기술개발업체에 투자를 유치해 준 실적은 한국기술거래소 13건 외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거래 활성화 사업이 부진했다. 기술거래소 관계자는 “거래기관마다 평가체계나 거래방식이 다르다 보니 신뢰성 문제 등으로 기술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별로 통일된 기준을 가지고 중개업무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해 공보이사는 “특허기술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와 유통, 자금조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면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이 많다”며 “진정한 지식기반 강국을 지향한다면 투자 여력이 큰 국가가 정책적으로 적극 투자하고 지원해 그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은 기자 [e-mail]

"특허기술 국가경영 핵심좌표로 설정했으면…"

허재관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소 회장

“일본이나 미국처럼 특허기술을 국가 경영 좌표 설정의 한 핵심에 두고 기술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합니다.”
허재관(사진)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 회장은 3일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휴면특허 비율이 높아 자원 낭비나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도적·사회적 뒷받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정부가 연구개발 시 특허 선행기술 조사 분석을 의무화하는 등 특허 강국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특허행정 선진화로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 등 양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점은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파생 응용특허가 중심이고 기초핵심 특허가 부족하여 실질적인 국제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연구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 업무가 부처별로 분산돼 특허기술 활용에 대한 통합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고 규모의 경제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해 그나마 우수한 특허마저 묻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허 회장은 일본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국가 경영 좌표로 특허 전략과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일사분란하게 추진하도록 각 부처의 지적재산 업무를 통합조정,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법체계를 갖추고 총리를 책임자로 한 조직 및 예산, 의회 지원, 문화운동 차원의 국민계몽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