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고의 노력 끝에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우수 특허나 실용신안 기술을 발명한 개인은 대개 창업이나 기술이전을 통해 상용화를 꿈꾼다. 이 과정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편다는 정부기관이나 해당 기술과 관련된 업종의 기업 문을 수 없이 두드린다. 하지만 다양한 지원책은 ‘그림의 떡’에 머물고 기업들은 거저 먹으려고 하는 경우가 태반인 현실 앞에서 십중팔구 좌절한다.

''절전형 비상구 유도등''특허 유창준씨
정부 창업지원사업 20여곳 ''노크''…이핑계 저핑계 관심도 안가져


◆현물담보 없는 개인발명가는 찬밥=“허구한 날 ‘에너지 절약’을 외치면서 정작 전력 낭비를 막는 데 큰 효과를 볼 수도 있는 신기술은 거들떠도 안 보니 난센스가 따로 없어요.”
지난달 4일 포항시 오천읍 자택에서 만난 유창준(48· 2004년 8월 ‘비상구 유도등 겸 비상벨의 전원 스위치 장치’ 특허등록)씨는 특허를 받은 뒤 한국발명진흥회와 산업은행,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발명가나 예비창업자를 위한 정책지원사업 20여곳을 알아봤지만 어느 곳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다며 목청을 높였다.
특허청의 우수발명가상을 받기도 한 그가 개발한 비상구 유도등은 평상시에는 꺼져 있다가 화재시에만 점등되도록 한 것으로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는 신기술이다. 이는 현재 모든 건물내 비상구 유도등이 항상 켜진 상태로 관리·보수하도록 돼있어 전력 소모가 심한데다 관리 소홀로 등이 꺼진 채 방치된 경우도 흔해 정작 화재 발생시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를 개선한 기술이다.
“1999년에 출원한 뒤 3년 전 특허청 담당심사관한테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등록 거절됐다가 특허심판원에 항고, 홀로 2년 넘게 싸워 획득한 특허인데 무용지물 상태로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동안 유씨는 혼신을 다해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든 활용할 길을 모색해봤지만 영세한 예비창업자에게는 모두 허사였다고 했다.
정책자금을 지원해주는 산업은행이나 기술보증기금 등은 사업화자금을 요청하면 부동산 등 현물담보 유무부터 따지고 기술력 여부는 관심도 안 가졌다는 것. 유씨는 특허심판원에서 손을 들어준 기술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만이라도 알고 싶었지만 정부 인가 평가기관마다 1000만원 안팎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해 방법이 없었다. 하도 답답해서 청와대를 비롯,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산하기관에 줄기차게 지원방안을 요청하면 ‘타 부처에 알아보라’는 두세 차례의 답변이 전부였다. 유씨는 “관련성이 밀접한 소방당국도 ‘한국소방검증공사의 기술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했는데 기계설비 등 최소 2억원가량 소요되는 완제품이 있어야 가능한 시험이었다”며 “차라리 국가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독려하지나 말라”고 쏘아붙였다.


''발효용 뚜껑'' 실용신안 김미자씨
기술양도 논의 기업이 "개발" 광고…거져 먹으려고 뒤통수 "너무 황당"

◆개인발명가는 봉?=주부 김미자(50· 1999년 12월 ‘숨쉬는 발효용 뚜껑’ 실용신안 등록)씨는 지난해 초 한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기겁한 적이 있다. 대표적 식품용기 업체 중 하나인 A사가 ‘업계 최초로 숨쉬는 발효용 뚜껑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광고였다. 김씨에 따르면 A사는 그의 기술을 탐내 2001년부터 기술 양도 논의를 해왔던 회사로 김씨에게 발효용 뚜껑 시제품과 설계도면 등을 받아갔으나 ‘출시 뒤 경쟁업체에서 모방했을 경우 법률다툼 과정에서 곤란을 겪을 수 있다’며 계약을 회피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당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기분이었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브리캡’으로 불리는 그의 발명품은 김치 등 발효식품 용기에 부착해 일정량의 가스가 발생하면 뚜껑에 내장된 볼이 스프링을 밀어올려 가스를 방출하고 복원되는 원리로서 발효가스에 따른 ‘김치 폭탄’이나 장류의 넘침을 방지한다. 따라서 운반이 용이하고 김치나 된장, 고추장 등 발효식품은 물론 채소류의 신선도를 장시간 유지, 보관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A사 고위관계자도 “시장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기술”이라고 관심을 보였다.
김씨는 “용기 폭발에 따른 고막 손상 등 수년간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기술인데 A사가 그런 식으로 나와 참 황당했었다”며 “내 기술을 침해하지 않고는 제품화하기가 어려워 A사가 여태 해당 제품을 못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B사도 김씨에게 ‘개발비 4000만원을 보전해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눠갖기로 하자’고 해놓고선 계약날짜를 끌더니 말을 바꿨고, 제품부터 만든 뒤 계약서를 쓰자던 C사는 용기 1개당 수익의 5%를 요구하는 김씨에게 “뚜껑 1개 제작비당 5%로 하자”는 식으로 나와 기술제휴는 모두 무산됐다.
김씨는 “기술개발자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적정 대가를 지불하기보다 거저 먹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행태에 질려버렸다”며 “김치 종주국을 자부하는 나라에서 이런 기술에 관심을 가지면 국내외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강은·나기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