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중 다친것 아니다” 의료비 지원 안해줘

◇경남의 한 소도시에 살고 있는 귀환 포로 박홍길(78)씨 부부가 아들 대신 돌보고 있는 소아마비 손자(13)와 한때를 보내고 있다. 경남=김종수 기자

귀환 국군포로들은 대부분 몸이 성치 못하다. 6·25전쟁 때 부상하고 북한 억류 중 탄광에서 다친 곳이 많아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전투 중 다쳤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전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귀환포로들은 탈북자들에게 주어지는 무상 의료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에서 참전유공자로=국군포로들은 한국으로 귀환하면 ‘탈북자’가 아닌 ‘대한민국 군인’의 지위를 인정받는다. 1999년 1월 제정된 ‘국군포로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군포로법)에 따라 귀환포로들은 ▲봉급 ▲연금 ▲주거지원비 ▲특별지원금 등을 받는다. 보상금 외에 특별한 명예나 복지혜택은 거의 없다.

귀환포로들은 6·25 당시 대부분 전사자로 잘못 처리돼 남쪽에 남아 있던 가족들이 대신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살아 돌아오면 국가유공자 자격은 없어지고 참전 제대군인은 누구나 해당되는 ‘참전유공자’로 자격이 바뀌어 수당 등 혜택이 줄어든다.

참전유공자는 월 6만원의 참전수당과 보훈병원 진료비 50% 할인혜택, 장례비 15만원 지원, 호국용사 묘지 안장 등 혜택을 받는다. 국군포로가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훈장을 받았거나 전쟁 때 상해를 당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료비 지원 없어=귀환 국군포로들은 노후 생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병을 꼽았다. 취재진이 만난 32명 가운데 절반인 16명이 건강이 나쁘다고 답했고,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사람은 31%(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은 병원을 자주 찾아야 하지만 의료비 지원은 기대하기 힘들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전국의 5개 보훈병원에서 진료비 5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노구를 이끌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보훈병원을 찾기는 쉽지 않다. 무공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에서 진료비의 60%를 할인받는다. 전상군경(상이군경)이 되면 보훈병원뿐 아니라 전국의 172개 지정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귀환포로들은 전쟁 중 다쳤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없어 이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포로 때 부상 인정 못 받아=노사홍(76세)씨는 포로생활 중 탄광 붕괴사고로 척추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다. 그 후 허리 마비증상에 시달고 있지만 귀환해서도 상이군경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씨는 “보훈처에 문의했더니 상이군인 처우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이 생각만 하면 내가 나라를 위해 싸웠다는 명예심이 사라진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5월 귀환한 이순옥(77)씨는 군 입대 직후인 1950년 7월 타고 있던 수도사단 병력수송 차량이 전복돼 다친 후유증으로 지금껏 다리를 절고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씨는 귀환한 뒤 보훈처에 상이군경 신청을 했지만 당시 야전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씨는 “보훈처에 갔더니 야전병원 치료기록이나 당시 전우라도 찾아오라고 했다”며 “육군본부 인사과에는 기록이 있을 법도 한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당시 야전병원의 치료 기록도 없고 군 동료의 증언도 없다면 상이군경 판정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무상 의료혜택 절실=국군포로들은 상해 여부와 상관 없이 5년간 의료급여 1급 혜택을 받는 탈북자들과 달리 이 혜택이 없다. 의료급여 1급은 대수술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비를 면제받는다. 탈북자들은 5년이 지난 후에도 생활이 어렵거나 장애가 있을 경우 계속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귀환포로 이삼출(76)씨는 오랜 탄광생활로 생긴 규폐증과 암수술 후 진료를 위해 한달에 2∼3번씩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는 보훈병원을 찾는다. 이씨는 “할인을 받아도 치료비가 20만∼30만원씩 나와 보훈병원 말고 다른 병원은 갈 엄두도 못낸다”며 “탈북자도 받는 의료혜택을 왜 국군포로에게는 안 주느냐”고 말했다.

국방부는 귀환포로들의 건의를 받아 지난해 ‘국군포로대책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방부 대북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 의견을 구했지만, 국군포로는 극빈층이 아니라 지원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법에 예외조항을 둔다면 국군포로의 의료급여 지정이 불가능하지는 않다”며 “귀환포로가 소수이다 보니 의료 혜택 지원을 위한 여론 형성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외에도 독립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등이 의료급여 1급대상자로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