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귀환 무관심 일관

자국민 보호는 국가의 기본책무다. 국군포로를 귀환시키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할 일이다. 하지만 믿기 어려운 사실은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 나온 사실을 확인하더라도, 정부가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포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나 영사관을 찾은 다음에야 움직인다. 정부가 국군포로 탈북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몸값을 내지 못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은 ‘노병’들이 다시 사지로 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뒤늦은 송환 규정 마련=1994년 조창호 소위가 귀환한 이래 2003년까지 33명의 포로가 돌아왔지만, 그해 전용일씨 사건이 터질 때까지 10년 동안 국군포로 송환 관련 규정이 제대로 없었다. 포로 문제에 정부가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는 탈북한 국군포로 전용일씨가 중국 공안에 체포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기에 처했다가 간신히 귀환한 사건으로 비난여론에 직면하자 그제서야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2004년 1월과 3월에 제정된 것이 관계부처의 업무분담을 규정한 ‘국군포로 송환 등에 관한 업무 운영규정(국무총리 훈령)’ 과 ‘국군포로업무 처리 등에 관한 규정(국방부 훈령)’이다. 훈령 제4장 제3국 체류 국군포로의 송환 절차에 따르면 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 대책위원회를 열어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규정도 있다. 훈령에 따르면 외교장관은 국방장관의 요청을 받은 때는 지체없이 재외공관장에게 통보해 국군포로의 신체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이송업무를 일반 탈북자보다 우선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탈북경비가 관건=정부 관련 규정만을 놓고 보면 국군포로가 탈북해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할 때 정부가 이들을 데려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정작 이 훈령에는 국군포로를 데려오는 데 매우 결정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바로 탈북경비 지원 문제다.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들의 탈북 과정에는 반드시 브로커가 개입하는데, 이들은 중국으로 탈출시킨 포로를 은신처에 감금하고 남쪽 가족에게 몸값으로 3000만원에서 많게는 5000만원을 요구한다.

이 몸값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아 가족들이 직접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다행히 가족들이 탈북 비용을 브로커에게 지급하면 정부가 이들을 데려오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 외교부가 정식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만들어 주면 된다.

하지만 가족들의 형편이 어려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아예 귀환을 반대하면 사정은 다르다. 탈북비용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정부라 해도 브로커들에게서 국군포로의 신병을 확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정부 역할은 고작 가족에게 몸값을 마련하라고 설득하는 수준이다. 정부 훈령에는 국군포로 탈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는 규정이 아예 없다.

이산가족 상봉주선 단체 대표 박모(71)씨는 “브로커들은 자신들만의 은신처에 국군포로를 억류하고 있으며, 정해진 날짜에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북한으로 다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기 일쑤”라며 “그들은 돈을 받기 전에는 절대 포로를 넘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정부는 제3국에 체류 중인 포로가 귀환을 원한다는 의사만 확인되면 가족들 의사와 관계없이 절차를 밟는다”며 “하지만 정부가 브로커 등에게 단돈 1원이라도 줄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손놓은 정부=이처럼 국군포로 탈북과 신병 안전 확보까지의 과정을 정부 지원 없이 남쪽 가족과 민간단체들이 맡다보니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몸값을 브로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국군포로가 귀환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다 사기를 당해 돈만 떼이는 경우도 많다. 또 남쪽에 남은 가족들이 고령이거나 생계가 막막한 경우도 탈북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 이 경우 사지를 넘은 국군포로들은 다시 사지로 송환될 수밖에 없다.

또 이 과정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지 않다보니 중국 공안이나 중국 파견 북한 보위부에 노출돼 북쪽으로 압송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지난해 말 탈출했다가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72)씨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한씨는 민간단체와 가족들의 노력으로 어렵게 중국까지 탈출했지만, 탈북자로 몰려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북으로 압송됐다. 가족들은 지난 2월 청와대를 방문,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항의로 한씨가 6·25 때 받은 화랑무공훈장을 반납했다.

이산가족 상봉단체 대표 박씨는 “한번은 국군포로가 중국으로 탈출했는데, 몸값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일언지하에 거절했다”며 “국군포로가 뻔히 중국에 나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떻게 정부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난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

·엄형준 기자 [e-mail]